저항 : 여성 단체, 게임 스팀과 결제 카드사에 ‘검열 압력‘

< 이익 단체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검열 압력 사건 발생 >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은 지난 7월 16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성인 게임 100여 개를 삭제했다.

공식 사유는 “결제 대행사, 카드 네트워크, 은행 등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특정 종류의 성인 전용 콘텐츠”라고 밝혔다.

이는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주요 카드사들이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 시행 중인 결제 제한 정책이 스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검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사태의 배후에는 호주의 여성 및 아동 성착취 반대 단체인 Collective Shout가 있다.

이 단체는 ‘No Mercy’라는 성인 비주얼 노벨 게임을 문제 삼으며,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 등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꼼수로 우회하여 Visa, Mastercard, JCB, PayPal 등 결제 사업자에 공개서한을 보내 결제 차단을 요구했다.

결국, 카드사와 결제 처리 업체는 ‘자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스팀에 콘텐츠 판매 제한을 요구했고, 그 결과 성인 게임이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익 단체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열 압력으로 >

이번 사건은 이익 단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인프라인 결제망에 압력을 행사하여 콘텐츠를 제거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다.

이는 특정 단체의 편향된 가치관이 콘텐츠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결제 인프라가 콘텐츠 생존을 결정짓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익 단체와 카드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소비의 자유, 나아가 플랫폼의 콘텐츠 자율성 마저 침해했다는 점이다.

사태를 구조적으로 보면 1. 비민주적 외부 압력이 검열 압력으로 작동 2. 결제 시스템이라는 인프라 권력이 검열에 참여 3. 법적 제도적인 통제 장치의 부재 4. 책임 주체가 불투명한 구조로 결정의 투명성 부재.


< 이익 단체가 권력과 자본과 융합해 개인의 권리 침해 >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 권력 집단인 재벌, 의사, 법비, 언론, 극우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단체다.

이들과 더불어, 여성 단체나 시민 단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과 권력과 연결되고 결합해서 변질된 이익 집단이 되었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여겨지던 여성·시민·지역·환경·노동 단체조차, 소수의 편향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조직화로 변질된 현실은 심각하다.

인터넷, SNS, 유튜브, 인공지능이 결합된 미디어 환경에서 이익 단체의 활동은 극단적 목표 지향 가치의 압력 활동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이익 단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활동의 통제 필요 >

이번 사건은 이익 단체가 콘텐츠 생태계에 검열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익 단체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되었다.

따라서, 이익 단체의 활동을 민주적 비영리 캠페인과 회원 공동체 운영 내에서 한정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하며, 검열은 공공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화된다.

비공개적 기준, 불투명한 압력, 무책임한 삭제는 어떤 형태든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이익 단체의 ‘검열 압력’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