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김건희&윤석열, 구속은 내란 종식의 첫걸음

내란 종식에 있어서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김건희 구속이 상징적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김건희(4398)가 지난 8월 12일 저녁 구속되면서, 지난 7월 10일에 재구속된 윤석열(3617)과 함께 양아치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다.

대구 경북 노인 좀비들의 지지를 얻는 법비와 내란의힘 극우들 답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이다.

내란 공범인 조희대 지귀연 판사 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로 인해 구속영장 기각이 우려되었던 상황.

우려와는 달리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희 건설 이봉관이 6천만 원 반클리프 목걸이 뇌물 수수를 밝힌 것과,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잡범 행위를 한 것이 영장 청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등 뇌물 수수, 명태균 건진법사 등 국정 개입, 불법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등 총 16건.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총 16건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소식이 확인된 9시 20분께 드디어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그토록 정치 검사가 엎드리고 정치 판사와 정치 로펌 등의 비호를 받아오던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3대 특검의 3번째 퍼즐인 임성근 구속에 이어 내란의힘 국회의원 구속이 이루어질 때,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검찰, 언론에 대한 개혁이 이어지고, 사법 개혁안도 추진되길 응원한다.

사법 개혁의 주요 내용인 대법관 청문회,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촉구.

계엄령 내란의 종식은 특별 검사와 특별 재판부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엄령 내란, 법원 테러, 사법 내란, 사이버 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관련된 법률 제정과 개정을 지지한다.


< 더불어 민주당 사법 개혁안 >

대법관 청문회 개최 : 사법부의 대선 개입, 헌정질서 훼손

조희대 특검법 상정 : 파기환송 압력 행사, 내란 행위 가담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 현행 14명 대법관 수, 2배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 대법원 판결, 헌법 소원 가능


< 더불어 민주당 검찰 개혁안 >

검찰청 폐지 : 수사권 - 중수청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권 - 공소청 신설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 총리 직속 - 감찰 민원, 불복 절차, 업무 협의 조정

중수청 : 7대 주요 범죄, 국수본 : 모든 범죄, 공수처 :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문선명 통일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손현보 세계로교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이승헌 단월드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