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한덕수&조희대,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로 ‘구속’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한덕수 내란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8월 27일 기각했다.

이는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원의 내란 판사들과 지귀연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의 정치 판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김앤장 로펌 등 내란 법비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내란 판사에게 내란 사건을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면서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 위원회를 꾸려 추천받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드디어 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시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을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었다.

법원 난입 테러를 저지른 유튜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가 무죄라고 주장하도록 방치한 판사는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재판 무마 나경원의 빠루 사건 국회선진화법 위반 징역 5년 1심이 6년 여만에 오는 9월 15일 이루어질 만큼 정치 판사의 행태는 극악이다.

내란 판사들을 통해 한덕수 등 내란 국무위원, 내란의힘의 달성 추경호와 뇌물의힘의 강릉 권성동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반드시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하며, 내란의 주범인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 그리고 김앤장 법비들은 철저히 도려내어야 한다.


< 검찰개혁 5적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8월 29일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

검찰개혁 5적 :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비판 주요 내용 : 인적 청산 없이는 개혁 불가능,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자리 늘리기, 기소청 보안 수사권은 도로 검찰청

검찰개혁 방해 :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려는 것

대형 로펌 : 김앤장, 율촌,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 내란 특검 향후 수사 방향 >

비상계 수사 확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 방조와 동조 국무위원 수사 / 영관급 이하 군 지휘관 신병 처리 검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당시 내린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수사


< 내란특별법과 특별재판부 >

내란범 사면과 복권 제한
내란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와 자백자 및 제보자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등이 추천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
세계적으로 전쟁범죄 등 예외적 사안에 한해 드물게 운용
국내에선 1948년 반민특위 때 한 번 설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