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국민주권 정부, 12대 중점 과제는 사회 민주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이래 정책 방향은 검찰, 언론, 사법의 3대 개혁에 더해 경제 민주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상법 개정, 노란 봉투법 등의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쇠퇴를 발전으로 전환하는 조치이다.

12대 중점 경제 과제 :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소버린 AI와 재생 에너지는 원전 50년 나라 팔아먹는 극우,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극우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개인이 주식에 10억 이상을 투자해 사적 이익을 더 챙기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부의 주식 양도세 10억 세제 개편안은 합당하다.


민생회복 지원, 가족 형태 다양화, K-컬처 창작자 지원, 서울대 국립대 통합,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선명하다.

12대 중점 사회·문화 과제 :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황색언론 기레기와 여론조작 기관이 생산한 가짜 뉴스와 정보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극우들은 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길 원하지 않으며, 사회와 문화의 퇴보가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득과 주택과 학력에 대한 사회적 오류와 잘못한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게 발전적 미래는 없다.

기존 가족 구성의 해체, 창작자 보호와 소득 지원, 서울대와 전국 국립대의 통합, 직장과 사회의 안전 확보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 균형 성장, 한반도 평화 공존, 참여 소통 국정 등 12대 중점 과제의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사회 민주화이다.

12대 중점 공통기반 과제 :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한일 한미 연속 정상 회담은 의례적인 외교 행사인 만큼, 사회 민주화의 관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 더불어 민주당 검찰 개혁안 >

검찰청 폐지 : 수사권 - 중수청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권 - 공소청 신설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 총리 직속 - 감찰 민원, 불복 절차, 업무 협의 조정

중수청 : 7대 주요 범죄, 국수본 : 모든 범죄, 공수처 :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

관련법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수처법 보완 입법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문선명 통일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손현보 세계로교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이승헌 단월드 등.


<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추진위원회 목표 >

대법관 증원 :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현재 대법원장이 최종 추천하는 방안에서 대법관 다양성 담보할 수 있도 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대법원 규칙에 따른 법관 평가 제도 개선 (2025년 7월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률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법관평가위 원회를 두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판결문 공개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 자 등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 도입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