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 개념에 뿌리를 두고, 창작물을 상품화하는데 그 중심이 있다.

반면, 카피레프트(Copyleft)는 공공선과 협업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식과 창작은 모두의 것이라는 철학적인 기반이 있다.

디지털, 인터넷, 인공 지능 시대의 ‘공유 경제’, ‘크리에이터 경제’, ‘오픈소스 운동’ 등은 대부분 카피레프트의 정신을 따른다.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는 창작물의 권리와 이용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철학을 반영한 개념이지만, 법적으로는 카피레프트도 카피라이트의 변형으로 여겨진다.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조합의 결과물로 창작물을 정의하는 시대가 되면서, 창작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카피레프트(Copyleft)와 카피라이트(Copyright)에 관하여, 개인적 견해는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동의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창작자 중 한 사람 특히 글을 쓰는 사람의 이해로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음악과 그림, 공연과 영상, 게임과 프로그램 등 창작자의 권리를 100%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법적 보호를 회피하는 방법도 발달하고 있다.

기존 카피라이트는 창작자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변질된 만큼, 창작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대안이다.

창작자 권익 옹호를 위한 이익 단체가 되지 않는 조합의 특성을 지닌, 창작자와 창작물을 보호하는 카피레프트에 주목해야 한다.


< 카피라이트 (Copyright) >

저작권법(Copyright Law)에 따라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다.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 무단 도용과 불법 복제 방지, 일정 기간 동안 저작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 음악, 책, 영상, 소프트웨어 등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수정하면 법적 제재 가능

특징 :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 (별도 등록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보호됨)
일정 기간 (예 : 사망 후 70년 등)이 지나면 공공 영역 (Public Domain)으로 전환됨
기본 원칙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All rights reserved)”


< 카피레프트 (Copyleft)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나온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유 또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정보 공유와 협업 촉진, 독점적 소유 금지,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도 똑같이 자유롭게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 라이선스 :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Creative Commons - ShareAlike (CC BY-SA)

특징 :

사용자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수정, 배포할 수 있음
단, 변경한 결과물도 같은 라이선스를 따라야 함 (자유를 “상속”해야 함)
기본 원칙은 “일부 권리만 보유함 (Some rights reserved)” 또는 “공유하되 똑같이 공유한다 (Share A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