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정기 국회,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결정적 시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3대 개혁의 결정적 시기가 될 정기국회가 지난 9월 1일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복을, 내란의힘 뇌물의힘 난동의힘 국회의원들은 상복을 입어서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시작.

정기국회의 결정적 장면은 인사 청문회, 당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에 이어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법안의 처리이다.

개소리와 거짓말을 일삼는 내란의힘 뇌물의힘 난동의힘이 보이콧하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럴 리 없으리라 보인다.


현재 한덕수,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의 국무위원 주동자들과 권성동, 추경호, 조지연 등 당내의 주동자들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내란의힘 뇌물의힘 난동의힘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윤석열과 같이 ‘빤스 배 째라’를 시전.

예상된 것처럼 이들은 강릉 가뭄에서 드러난 강릉시장 김홍규와 같은 저열한 수준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란의힘 뇌물의힘 난동의힘의 장동혁, 송언석, 김민수와 같은 수준의 극우 빠루 나경원의 국회 법사위의 망언은 가관이다.

하지만 계속된 내란의힘의 압수수색 방해와 정치 판사들의 구속영장 방해에는 명확한 임계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12월 3일 계엄령 내란 당시 군 장성 7명 전원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진행 중에 있다.

3대 개혁의 검찰 개혁에서 검사, 판사, 로펌 출신은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 민정수석 후보 오광수를 통해 확인되면서 잡음은 사라지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오광수를 비롯해 전 검찰총장 김오수까지 자문에 참여하는 등 사이비 종교 특검도 활발하다.

3대 특검에 대한 방해가 거듭되는 만큼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비롯한 사회 민주화가 진척되길 기대한다.


< 2025년 정기국회 주요 일정 >

9월 1일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
9월 2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3일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
9월 9일-10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민주당, 10일 내란의힘), 뇌물의힘 강릉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9월 5일-18일 : 대정부질문
9월 25일 : 검찰청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예고, 언론과 사법 개혁 등의 법안 추가 처리
10월 7일-25일 : 국정감사 예정
11월-12월 : 예산안 심사 및 처리
12월 9일 : 정기국회 종료


< 김장환 극동방송 2023년 7월~9월 통화 내역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17회
윤재옥 내란의힘 원내대표 : 8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 6회
이채익 내란의힘 의원 : 6회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5회
이철규 내란의힘 의원 : 5회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 4회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2회
나경원 내란의힘 의원 : 2회
태영호 내란의힘 의원 : 2회
안창호 윤건희 인권위원장 : 2회
윤희근 경찰청장 : 1회
문무일 전 검찰총장 : 1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 1회


< 검찰개혁 5적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8월 29일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

검찰개혁 5적 :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비판 주요 내용 : 인적 청산 없이는 개혁 불가능,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자리 늘리기, 기소청 보안 수사권은 도로 검찰청

검찰개혁 방해 :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려는 것

대형 로펌 : 김앤장, 율촌,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 내란특별법과 특별재판부 >

내란범 사면과 복권 제한
내란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와 자백자 및 제보자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사법개혁 및 법관평가 >

상고심 신뢰 제고 : 정원 13명인 대법관 증원 (30명 확대 안 등),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재판소원 추진 :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 발의법안)

법관평가제도 개선 :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 국회가 추천하는 5명,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두고 법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진행

재판지연 문제 해소 : 재판연구원 확대 및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 시 간이공판 절차 적용, 온라인 재판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배제 요건 강화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의전 예우 :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의전서열 3위, 연봉 1억 2700여만 원, 서울 한남동 공관 제공

법원 내부 : 대법관(13명) 임명 제청권, 판사(약 3000명) 임명 전보 등 인사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수행, 사법행정사무 지휘 감독권

법원 외부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