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근본적 질문, 정당이란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 아닌 압도적 응징의 날 >

정세 변화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세력 변화가 명확해지면, 정당의 역할 또한 과거와 달리 명확해지게 된다.

정치는 사회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변화는 행복 지수와 관련된 일상에 녹아든다.

정당은 거대 정당이 흥망성쇠 하면서 다당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간결해진다.

정당은 독재-진보-혁명의 노선에 따라 과거에는 뚜렷한 사회 발전 속도, 정당 정책, 입법 실천 등을 선거 공약에서 보여 주었다.

하지만 노선이 보수-진보로 단순화되면 정책이나 실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


이미 박근혜 독재 세력의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라는 거짓 선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 공약 자체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선거 공약의 실천은 특정 정당이 갖는 사회 발전의 속도 즉 보수-진보의 노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보수-진보 거대 정당의 역할은 선거 결과에 따라 사회 발전을 세력의 이해에 따라 수행하며, 정치 체제와 제도를 만든다.

보수-진보가 간결한 정당 체제에서의 진보당-민주노동당 등의 소수 정당의 역할은 매우 협소하다.


이들 정당은 서로 흩어져 있어 새로운 정책 개발 능력은 매우 협소하고 정파적이며, 이슈에 대한 대응은 대중성에 걸쳐 있어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재벌이나 환경, 젠더 등 명확한 정책을 관철하게 하기 위해 상시적 투쟁과 구체적 선거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해산하는 것이 이롭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이들의 지지도 상승은 범 보수 세력에게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소수 혁명 정당의 역할은 거대 진보 정당의 정책 영역 확장을 위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 재벌, 언론 개혁해야 >

"6월 3일,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갑시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파괴됐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외교적 위신도 회복해야지요.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회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비참함을 벗어나야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테러 족속들의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 파괴와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한덕수, 서석호, 주진우 등 사법부를 비롯한 재벌, 언론 등 사회 전반이 로비 접대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10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일본인 김문수와 개장수 이준석 그리고 내란 테러 족속과 법비들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검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나아가 개혁 입법을 통해 법이 다시 우리 국민의 손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낼 것이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현황 >

계엄내란 특검법 : 파견 검사수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 파견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 파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4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 2017년 최순실 특검법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