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조희대,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의 내란

< 정치 검사의 폐기, 황색 언론의 징벌, 정치 판사의 통제가 내란 종식 >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내란의 주범은 윤석열의 정치 검사와 조희대의 정치 판사라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

3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선 구속되고, 배후였던 사이비 종교와 내란의힘 간의 빙산의 일각일 범죄가 드러나는 중이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 범죄를 저질러온 손현보 세계로교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한학자 통일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지금껏 자신들이 저질러온 범죄 중 일부가 세간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코너에 몰린 이들은 막무가내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이 성공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송언석과 김재원 따위와, 법사위의 나경원과 곽규택 등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럼에도 버러지 이낙연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3대 특검을 협상의 의제로 삼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은 요즘 말로 나이브하다.

이재명 대통령 수준은 못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내통했거나 적과 같은 행동을 하는 내부의 적들로 인해서, 검찰 언론 사법의 3대 개혁은 늘 위협을 받고 있다.

극우는 민주 진영의 목숨을 끊으려 달려드는데, 한숨 돌렸다는 생각에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면 즉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여전히 한가한 때가 아니다.

극우들은 사고, 감성, 표현의 오염으로 선동으로 반지성주의자들과 전체주의자들의 폭력적 상황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희대와 지귀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등 수하에 있는 정치 판사들의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 개혁을 막으려 한다.

정치 검사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판사 조희대도 기회주의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란 가담에 따른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의 주범이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김앤장 로펌의 법비이었기에, 여전히 자신들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란 종식의 출발역은 정치 검사의 폐기이며, 경유역은 황색 언론의 징벌이고, 도착역은 정치 판사의 통제임을 강조한다.

반드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부를 개혁해서, 극우 암세포의 마지막 희망을 제거해야 한다.

[ 내란의힘 수사 대상 :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이철규, 임종득, 주진우, 나경원, 윤한홍, 조은희, 김선교 등 ]


< 2025년 정기국회 주요 일정 >

9월 1일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
9월 2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3일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
9월 9일-10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민주당, 10일 내란의힘), 뇌물의힘 강릉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9월 5일-18일 : 대정부질문
9월 25일 : 검찰청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예고, 언론과 사법 개혁 등의 법안 추가 처리
10월 7일-25일 : 국정감사 예정
11월-12월 : 예산안 심사 및 처리
12월 9일 : 정기국회 종료


< 검찰개혁 5적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8월 29일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

검찰개혁 5적 :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비판 주요 내용 : 인적 청산 없이는 개혁 불가능,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자리 늘리기, 기소청 보안 수사권은 도로 검찰청

검찰개혁 방해 :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려는 것

대형 로펌 : 김앤장, 율촌,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