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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언론,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이어 가짜 영화가 판을 치고 있다.가짜 언론이 생산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을 모아 짜깁기한 가짜 다큐 영화가 버젓이 영화관에 걸리고 있다.‘건국전쟁’, ‘준스톤 이어원’, ‘힘내라 대한민국’, ‘부정선거’ 등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다큐 영화 따위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에 구토가 나온다.안 그래도 K-무비 산업은 코로나 이후 가격 인상과 자본과 권력으로 인한 창작과 보상의 결여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뚜렷한 상태이다.이따위 저질 다큐 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영화관에 가지 않을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꼴이다.이승만 따위 해방 후 독재자에 대한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온통 거짓 정보가 가득한 역사 날조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이준석 따위 개장수 펨코 준천지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파탄이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다.유시민 작가는 지난 4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칼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난 것이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사법 시스템인 판사의 신뢰가 지귀연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판사라는 존재는 의사와 같이 비판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호받기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감시와 보호가 공존하는 모순적 직업이..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내란 테러 족속들은 인간 이하의 자들로 공정과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물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들에게서 최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헌법은 지키겠지, 최소한의 상식은 있겠지와 같은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다.막무가내 안하무인 몰상식 파렴치 쓰레기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1주일이나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난 4월 11일이 되어서야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한덕수와 최상목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직무 유기를 일삼아 오다가, 내란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을 막고자, 내란의 공범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알박기 하려 하고 있다.이처럼 내란의힘 소속 쓰레기들과 추종자들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과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해 가능한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내란 테러 ..

내란 테러 족속의 윤석열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24회 행사했으며, 한덕수는 7회, 최상목도 9회로 무려 40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의 무능과 독재에 임기 중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패해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거부권 남발에 이어 부정선거 억지와 계엄령 내란에 이은 법원 테러까지 이들은 폭주했다.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방송법,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이들 법안은 주로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보호, 언론 개혁, 부패 수사 등의 법안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모두 거부한 것이다.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인 12월부터 4월까지의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7번, 최상목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최근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공범들을 통해서 계엄령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계엄령 내란의 공범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지금껏 위반해 오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오다가, 6월 3일 조기 대선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그러고는 대통령 대행 따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계속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후보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시 동시 탄핵해야 하며,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정권으로 ..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불통, 독단, 야망(원제 : Unconnected)은 저자 스티브 테일러가 15년 간 인간 의식을 연구하며, 권력을 쥔 독단적인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밝힌 것이다.이 책은 불통 리더십의 본질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초단절형(Unconnected) 인간에 대해 설명한다.트럼프, 머스트, 윤석열, 방시혁 등이 불통, 독단, 야망의 쓰레기 리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로 인해 전세계와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국민과 구성원들은 불통 리더들을 경계하고, 민주적 가치와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초연결형 인간은 ‘나’ 경계가 개인을 너머 타인, 나아가 자연과 우주까지 연결되고 확장된 사람, 영성이 깨어난 사람으로 특징은 이타주의와 세상을 향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