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유시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파탄이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4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난 것이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법 시스템인 판사의 신뢰가 지귀연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판사라는 존재는 의사와 같이 비판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호받기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감시와 보호가 공존하는 모순적 직업이다.

그러나 균형이 무너지면서 특권층이 되고 감시에서 벗어나자,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일삼기에 이른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판사의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선 판결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판결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판사의 판결은 생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의사의 의료 과실과 같이 판사의 판결 과실 또한 생명과 생존으로 다뤄져야 하며, 그 시작은 무너진 균형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권층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 [ 유시민 칼럼 ]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

지귀연의 구속 기간 ‘시’ 계산 석방, 비공개 재판, 피고인 특혜 제공 등의 행위로,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났다는 사실 확인

개인 아닌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 (대법원장 징계, 국회 탄핵)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 지적

1. 법 어기고 상식 파괴하는 판사 : 법률과 헌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을 운영

2. 제어 불능의 사법 시스템 : 헌법상 징계나 탄핵 이외에는 판사를 제어할 수단이 없고, 대법원과 국회 모두 기대할 수 없는 현실

3. 시민의 의무로 비판 지속 :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하는 것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헌재 9인 체제 구성 :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마은혁 (민주당)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