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국정감사 및 조사..

윤석열 국짐의 계엄 내란과 사이비 종교의 법원 테러가 가진 경악스러운 범죄를 뒷받침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다.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뿐더러,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 안정될 날만을 앞두고 윤석열이 풀려났다.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을 야기했다.이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인식과의 괴리는 충격적인 지경이다.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식이 내란 테러 족속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철규, 장제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내란의힘과 관련한 범죄 사실들이 캐비닛에서 나오며, 검찰과 경찰의 정치질이 그 범죄 사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대선이.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 가지고, 당원 자체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되어 버렸어요.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스스로 공범임을 입증함에 따라,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 또는 향후 내란 특검법을 통한 가중 처벌 중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앞서 윤석열이 24개 법안, 한덕수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테러 족속의 최상목이, 6개 법안에 이어 수정된 내란 특검법 마저 1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최상목은 권한 대행이 된 이후 내란 특검법뿐만 아니라 상설특검 검사와 헌법재판관과 법원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직권 남용을 계속 이어가는 중.이에 따라 내란 테러 족속들은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현 22대 국회를 무력화하는 계엄령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뿐만 아니라 내란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원색적인 색깔론..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4 :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계엄령 내란은 1인 독재 수순 ]이 사람들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은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계엄은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예요. 범죄예요.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그러면은 그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요.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해 4:4로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즉각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앞서 윤석열이 24개 법안, 한덕수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좀비 세력의 공범 최상목도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따라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 마저 거부하고, 상설특검 검사와 헌법재판관과 법원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직권 남용을 계속 이어가면, 윤석열 구속으로 해소되어가던 불확실성이 다시 키워질 수 있다.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윤석열과 내란 좀비 족속들이 역겨운 행태를 계속 이어감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불안하고 불편한 명절 연휴를 ..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지난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월 19일 오전 3시에 구속 영장이 처리되어, 잘 어울리는 수용자 수의를 입고 3평 서울구치소에서, 알코올 중독과 유튜브 중독 치료 등 내란 좀비 불치병 격리에 들어갔다.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공조본의 5차례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체포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게다가 탄핵 변론기일, 정계선 재판관, 추가 변론기일, 국회 회의록 증..

윤석열이 체포 이튿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고, 탄핵 심판에서는 아무 말이나 지껄이며, 겁먹은 강아지처럼 울부짖고 있다.시끄러운 윤석열이 2025년 1월 15일 공수본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차가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이어질 구속 영장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분리 구속이 이루어질 것과, 2월 중순이면 탄핵이 완료될 것에 기대가 생기고 있다.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령 내란의 주요 공범들을 체포 구속했고,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하지만 내란 좀비 세력을 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윤석열이 체포됨에 따라 법원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는, 오는 1월 17일에 우리나라 민주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전망이다.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행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국가 권력을 내란 좀비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거리를 지킨 민주 시민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윤석열이 체포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다음은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의 우리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분리 구속이며, 내란 특검법을 통한 내란 주동자에 대한 촘촘한 처벌일 것이다.이어서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은 내란 상설특검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1월 15일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윤석열이 체포되어 내란과 외환의 우두머리로 따라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지난 1월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시간을 질질 끌며 버티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해, 질질 끌려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그 때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내란과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의 우두머리인 범죄자 윤석열이, 무려 43일간 술을 처먹게 방치했다.공수처 예상 조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경위 2. 주요 인물 체포 지시 3. 국회 무력화 시도 4. 선관위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