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 테러 족속, 최상목 공범 ‘입증’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스스로 공범임을 입증함에 따라,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 또는 향후 내란 특검법을 통한 가중 처벌 중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앞서 윤석열이 24개 법안, 한덕수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테러 족속의 최상목이, 6개 법안에 이어 수정된 내란 특검법 마저 1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권한 대행이 된 이후 내란 특검법뿐만 아니라 상설특검 검사와 헌법재판관과 법원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직권 남용을 계속 이어가는 중.

이에 따라 내란 테러 족속들은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현 22대 국회를 무력화하는 계엄령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내란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원색적인 색깔론과 개인 신상에 대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생산하면서, 실패한 계엄령 내란에 대해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사정기관 무력화 완성, 헌법과 법률의 위반, 계엄령 내란과 법원 테러, 헌법재판소 무력화 시도, 법안의 거부권 남발 등 내란 테러 족속들은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인 국무위원과 내란의힘이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민심에 따라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내란 테러 족속에 맞서 싸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입니까?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습니까?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 이번 명절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간절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하나같이 민심에 박절합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고요?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습니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십시오.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입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현황 >

최상목 직무 유기 사항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1.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3.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4.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5. 비상계엄 사전 모의 6. 관련 인지 사건 ->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인지 사건으로 처리 촉구

: 파견검사 숫자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특검 추천권 제3자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수준 이하 / 2월 4일, 2월 6일 / 2월 11일, 2월 13일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