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과 테러, 불확실성 키우는 범죄 족속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해 4:4로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즉각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이 24개 법안, 한덕수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좀비 세력의 공범 최상목도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 마저 거부하고, 상설특검 검사와 헌법재판관과 법원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직권 남용을 계속 이어가면, 윤석열 구속으로 해소되어가던 불확실성이 다시 키워질 수 있다.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윤석열과 내란 좀비 족속들이 역겨운 행태를 계속 이어감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불안하고 불편한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었다.

내란 좀비 족속들은 뉴라이트와 매국 옹호 등 수준 미달의 쓰레기 인사를, 황색언론과 기레기들의 비호와 대구 경북 사이비 종교 매국 노인 내란의힘의 억지 속에서 임명한 결과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에 대해 즉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국정 안정과 헌법재판관 2인 임명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윤석열의 체포 과정에 대한 경호처 조치,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의뢰, 영장 법원에 대한 내란 폭동 테러 등에 있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한덕수와 최상목은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내란을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마다, 거부권을 남발해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악의 선택을 거듭했다.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해산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내란 폭동 테러에 대한 무책임과 국민적 분노에 대한 효능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가 내란 좀비 족속들로 인해 회복 시기를 놓치고 무너지고 있는 만큼,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현황 >

1.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3.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4.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5. 비상계엄 사전 모의 6. 관련 인지 사건 ->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인지 사건으로 처리 촉구

: 파견검사 숫자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특검 추천권 제3자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최상목 직무 유기 사항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윤석열 지연 기각 사항 : 1. 탄핵 변론기일 지정 2.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3. 추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4. 국회 회의록 증거채택 이의 신청 / 5. 1차 체포영장 이의 신청 6. 체포적부심 청구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수준 이하 / 2월 4일, 2월 6일 / 2월 11일, 2월 13일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