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 폭동, 전광훈과 유튜버 체포해야

우리나라에서 1월 19일 새벽, 역사 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충격적 장면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다.

내란 좀비 세력은 12.3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인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끝도 없는 후진적 행태가 이어지는 데에는 내란 좀비 세력의 몸통 격인 사이비 종교 집단, 황색언론과 기레기, 댓글 알바와 렉카 유튜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내란 폭도들 안에서만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인정을 누리던 이들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구속되자, 애초에 하지 않던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요 사태를 일으켜 현장에서 체포된 86명 외에, 현장을 이탈한 내란 폭도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방조자와 교사를 한 폭도들까지 모두 체포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내란이 일어났으니, 2025년 1월 19일 내란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내란 폭도들도 자기의 명을 재촉한 꼴이 됐다.

이들 내란 선동 테러리스트들은 온갖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던 만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사이비 종교와 내란 유튜브를 통해서 폭동을 선동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 좀비 폭동 선동자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신남성연대 등 / 윤상현, 김민전,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등


< 이재명 대표 난동 사태 입장 >

□ 일시 : 2025년 1월 19일(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안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 내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현황 >

1.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3.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4.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5. 비상계엄 사전 모의 6. 관련 인지 사건 ->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인지 사건으로 처리 촉구

: 파견검사 숫자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특검 추천권 제3자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


< 윤석열 구속 주요 일정 >

공조본 내란 조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경위 2. 주요 인물 체포 지시 3. 국회 무력화 시도 4. 선관위 장악 시도 5. 제2의 비상계엄 모의 여부 등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윤석열 지연 기각 사항 : 1. 탄핵 변론기일 지정 2.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3. 추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4. 국회 회의록 증거채택 이의 신청 / 5. 1차 체포영장 이의 신청 6. 체포적부심 청구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최상목 직무 유기 사항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지연 기각 사항 : 1. 탄핵 변론기일 지정 2.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3. 추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4. 국회 회의록 증거채택 이의 신청 5. 1차 체포영장 이의 신청 6. 체포적부심 청구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불참, 1월 16일 시작 / 1월 21일, 1월 23일 / 2월 4일, 2월 6일 / 2월 11일, 2월 13일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위헌정당 해산제도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