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최근 준석열이라 불리는 내란 테러 족속의 변종 괴물 이준석(개혁신당 화성을)이 탄생되었다.그와 관련 여론 조작, 횡령 배임, 젠더 갈등 등의 문제점들은 윤건희와 같은 수준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비호감도 1위 정치인으로 등극했다.준석열과 관련한 사항들은 일일이 정리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많으나, 시종일관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토론 운운하며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이 별일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준석열은 그에게 아주 적합한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다.정언 유착과 여론 조작은 윤석열 내란 테러 족속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된 원인으로, 준석열도 내란 테러를 함께한 공범이나 다름없다더 나아가 준석열은 대통령 출마를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체 방송과 신문은 한결같이 동일한 매국 보수 정치 검찰에 동조하고, 나아가 윤석열 계엄령 내란 조차 옹호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일부 매체는 최소한의 중립이라도 지키려는 듯 반반 보도하는데, 중립은 권력의 무게가 아닌 왜곡 없는 여론의 무게에 비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대로 된 중립이 아니다.윤석열의 계엄령 내란 탄핵 찬성 여론이 90%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90%의 뉴스를 차지하면 되는 것임에도 10%의 반대 의견을 반반처럼 표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소수의 의견을 다뤘다고 하는 자기 변호는 매체들이 평소 소수의 의견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송 신문 인터넷 현황 ]방송사 : KBS, MBC, MBN, OBS, S..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내란과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의 우두머리인 범죄자 윤석열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한 달이 넘도록 술을 처먹고 있다.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 영장이 알코올 중독자 윤석열을 비호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나부랭이들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실패했다.1월 6일까지 효력이 있었던 체포 영장이 기간이 연장되어, 역겨운 윤석열이 내란과 외환의 우두머리로 처벌받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12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나,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매국 유튜브와 댓글 여론 조작과 매국 노인 사이비 종교의 폭력 유도 등 내란과 내전 유도 등 온갖 범죄를 계속 ..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5년에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되살리고 일상의 평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숙연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올 한 해 무탈하길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새해 덕담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사회는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진압하는 초유의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내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29일에는 항공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께서는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2025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유..

한덕수가 계엄령 내란을 동조하며 사회 안정은 외면한 채 버티기를 하다가 탄핵당한 뒤, 후순위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다.하지만 최상목 또한 한덕수와 같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비롯한 특검 등을 처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윤석열 내란 정권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은 빠짐없이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향후 특검을 통해서 전원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다.특히 역겨운 자인 고용부 김문수, 통일부 김영호는 유독 눈에 띄는 쓰레기 중 쓰레기다.최근 뉴라이트 매국 쓰레기인 고용부 김문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

[ 이재명 당대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 □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제반란을 선택했습니다.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내란 ..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한 내란으로 우리나라가 1인 독재, 왕정 회귀, 전체주의로 돌아갔다면, 윤석열과 국짐당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조작에 나섰을 것이다.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작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일부는 음모설일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거나, 당시 피의자가 진실을 밝히는 경우라 해도, 수십 년이 지난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조작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이런 조작은 정치 검찰과 사정기관의 폭압, 국짐당을 비롯한 부역자의 지지, 황색언론과 기레기의 부화수행으로 인해 외면되었다.하지만 이번 계엄령 내란은 실패해 조작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조작 시나리오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속속 확인..

윤석열 계엄령 내란에 앞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한 24개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거부권 남용 법안에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재추진되어,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윤석열의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소극적 권한 행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계엄령 내란과 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개혁 법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언론을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