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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대사 속에 남아있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레 다시 세상에 드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포했습니다.“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입니다.이어진 대통령의 성명에는 진정한 사과도, 어떠한 책임의 통감도 없었습니다.민주주의를 빼앗길 뻔한 학생과..

[ 내란 수사 본격화, 사형 아닌 무기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 수사가 군 검찰, 군수본, 공수처, 특검과 정치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수사 시작은 가장 강력한 윤석열의 최근 측으로 계엄령을 함께 기획하고 지시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장관까지 지낸 내란의 최고 주범 김용현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정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하루 이틀 지나니 너무 춥고,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지, 구속영장을 받기 전인 12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

[ 윤석열 내란, 국짐당은 내란 정당이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12월 3일 윤석열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었듯이, 국짐당이 윤석열 탄핵을 부결한 12월 7일 국짐당 또한 여당이 아니었다.다음 날 내란 주동 정당 국짐당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의 권력 쿠데타로, 이들 또한 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아니었다.이들은 내란에 있어서 직접적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죄의 부화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내란죄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

- 2024. 12. 9(월) 13:00 국회소통관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합니다.[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먼저,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첫째,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 윤석열 내란사태, 국수본 탄핵 특검 수순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12월 3일 밤 헬리콥터에서 내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들과 대치하는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2024년에 설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계엄령의 조각들을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의원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 채해병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을 것이다.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나라 전방위에 걸친 후퇴 후퇴 후퇴 밖에는 없었다.그 사이 윤석열은 군대 내에서 전두환의 하나회로 사라져 더 이상 부활되어서는 안 되는, 충암고 출신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령 내란을 준비했다.북..

[ 영화인 긴급 성명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

[ 국회의원 선거 조작 집권 유지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을 통한 내란의 목적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우선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를 무력화한다.국회부의장 이학영,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국회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양정철.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 전 대법원장 김명수, 김민웅 교수, 전 선관위원장 권순일, 선관위원, 노총 위원장 등.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뉴라이트 매국 보수 쓰레기 유튜브의 부정 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선거 조작 증거를 언론에 공표한다.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되었다면서 조작된..

[ 윤석열 조현병 초기 증상 징후 ]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피해 망상, 인지 장애, 알코올 중독, 가상 세계 등의 키워드로 볼 때 윤석열은 조현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핵심은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의 세상만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그렇지 않고서는 계엄령을 통한 내란을 일으켜 입법부를 폐쇄하고, 주요 인사와 언론인을 구속하고, 선관위를 침입하는 짓을 설명할 수는 없다.게다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의사에 대한 복귀 협박이 유혈 진압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염두한 조치라는 해석도 힘이 실리고 있다.이러..

[ 영화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OST :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Singing a song of angry men?분노한 자들의 노래가?It is the music of a people이것은 다시는 노예 되지 않으려 하는Who will not be slaves again!민중의 음악이라네!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그대의 심장 박동 소리가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북소리와 공명할 때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내일과 함께 시작될When tomorrow comes!새로운 삶이 오리라!Will you join..

내란죄의 주동자와 동조자들 중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주말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2024년 12월 7일 주말을 맞아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윤석열은 다시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따라서 탄핵안과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