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 내란, 국수본 탄핵 특검 수순

<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등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


[ 윤석열 내란사태, 국수본 탄핵 특검 수순 ]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12월 3일 밤 헬리콥터에서 내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들과 대치하는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2024년에 설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계엄령의 조각들을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의원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 채해병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을 것이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나라 전방위에 걸친 후퇴 후퇴 후퇴 밖에는 없었다.

그 사이 윤석열은 군대 내에서 전두환의 하나회로 사라져 더 이상 부활되어서는 안 되는, 충암고 출신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령 내란을 준비했다.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 포고령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시나리오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은 12월 3일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고는 내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날의 윤석열 계엄령 내란 실패 뒤 실질적인 권력의 변화 없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12월 7일 토요일 내란 정당 국짐당의 탄핵 부결과, 12월 8일 일요일 국짐당 한뚜껑과 한무능의 권력 쿠데타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대응은 조금도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수사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군인권센터가 적시한 27명 명단 :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정진팔, 여인형, 이진우, 종근,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 김철진, 이창엽, 나승민, 박성하, 이상현, 김정근 안무성, 김현태, 김세운, 김창학, 문상호, 이외 성명 불상자 6명 >


내란의 핵심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사정 기관인 정치 검찰이 내란 범죄를 감추고, 자신들을 비호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정치인 등은 검찰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군대 관계자는 군 검찰로, 공수처는 국수본과 수사 협조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기도 해서, 경찰 국수본이 중심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군 검찰은 김용현을 비롯한 계엄군을 지휘한 군대 내 사조직 가담자를 강력 처벌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12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12일 처리 예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수본과 군 검찰이 우선 체포에 나서고, 윤석열은 탄핵 재추진과 함께 구속되며,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별 검사 임명과 수사로 이어질 때, 우리의 불안함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 국짐당 내란 주동자들의 권력 쿠데타 ]

계엄령 내란 범죄의 주범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시켜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단계적 퇴진 운운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12월 8일 내란 공범 국짐당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 공범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짐당으로 불러들여서는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은 내란 공범 국짐당의 당 대표일 뿐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윤석열 옆에 있던 무능한 국무총리 따위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이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의 아부 검사 하수인, 검언유착 비번 잠금 검사, 법무부 무능 뚜껑 장관, 국짐 총선 패배 비데 위원장, 당 홈페이지 여론 발작 대표 등이다.


윤석열과 도긴개긴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 계엄령 내란으로 권력이 사라진 행정 권력과 남아 있는 매국 보수 정치 검찰로 계속 통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이는 계엄령 내란의 목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추경호는 계엄령 내란의 범죄를 옹호하고, 한동훈은 탄핵을 부결시킨 공범인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음에도, 즉시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행정, 사법, 경제, 언론, 검찰, 경찰, 국방 등 전방위에 걸쳐 이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기에 권력만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2월 7일 계엄령 내란 탄핵이 부결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의도로 향하면서, 국민들은 반민주적 세력이 영구적이고 제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반복 학습하게 될 것이다.


[ 탄핵 부결로 국민의힘 내란 주동 정당 ]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인 국회 일정이 12월 7일 오후 5시께 진행됐다.

하지만 윤석열이 세 번째 거부권으로 재표결 된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8, 반대 102로 부결.

이어진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에 따른 탄핵소추안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해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에서 내란 주동 정당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란 정당으로 규정되었다.

국짐당은 내란 정당,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되는 것이 합당하며, 윤석열은 계엄을 행한 내란의 주동자임에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앞서 내란의 가장 중요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번 계엄이 있기 일주일 전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면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의 첫 번째 계획이었을 국지전 유도가 뜻대로 성사되지 않자, 일주일이 지난 12월 3일 두 번째 방법인 국회의 해산, 선관위 조작을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 진행 중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만큼, 경찰 중심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최종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이 국짐당의 거부로 부결됨에 따라 국짐당도 내란 주동자로 전환된 만큼, 고발되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선거 조작 집권 유지 ]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을 통한 내란의 목적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

우선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를 무력화한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국회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 전 대법원장 김명수, 김민웅 교수, 전 선관위원장 권순일, 선관위원, 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뉴라이트 매국 보수 쓰레기 유튜브의 부정 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선거 조작 증거를 언론에 공표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되었다면서 조작된 증거 자료를 군대 검찰 경찰을 동원해 발표하고, 어용 언론을 통해서 선전 선동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를 빌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며, 다시 치러지는 선거는 조작하여 여대 야소의 선거판을 만들어 집권을 연장한다.

나머지 언론이나 사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튜버와 SNS의 통제는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번 계엄령을 통한 내란은 진행되었으나, 몇몇 실수들이 우연히 발생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계엄령 내란 실패 원인 분석 ]

우선 용산 대통령실의 항공기 통과가 공군과 협조되지 않아 707 특임대 계엄군이 국회에 늦게 도착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그리고 민주 시민들이 이미 도착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의 실권보다 행안부 장관 산하 경찰국의 영향력이 더 큰 상태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청장이 져야 하는 기형적 상태여서 현장 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계엄군은 일반 시민 게다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전력을 우선 차단해야 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았다.

경찰들도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국회를 봉쇄해야 했지만, 사전 고지나 징후 없이 계엄령이 발령된 것이어서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

게다가 밤늦은 시간이기는 했으나 차량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시간이었고, 방송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주요 국회 인사들이 체포 구금되지 않아 1차 계엄령 내란은 실패했다.


이러한 몇몇 가지의 실수들이 쌓여 윤석열의 1차 계엄령 내란은 실패했으나, 내란죄의 주동자와 동조자들 중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주말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024년 12월 7일 주말을 맞아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윤석열은 다시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탄핵안과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에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윤석열 조현병 초기 증상 징후 ]

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피해 망상, 인지 장애, 알코올 중독, 가상 세계 등의 키워드로 볼 때 윤석열은 조현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핵심은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의 세상만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

그렇지 않고서는 계엄령을 통한 내란을 일으켜 입법부를 폐쇄하고, 주요 인사와 언론인을 구속하고, 선관위를 침입하는 짓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의사에 대한 복귀 협박이 유혈 진압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염두한 조치라는 해석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기 정당의 수호와 윤건희의 안전을 도모하는 위헌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석열이라는 조현병 초기 증상인 정신증 환자의 내란으로 인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 완벽하게 붕괴한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 7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붕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은 구속되어야 한다.


[ 윤석열 계엄령 내란 행위 정리 ]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았으나, 2시간 30분 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하기 전 저지를 뚫고 들어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물론 내란 주동자들과 동조자들인 쓰레기 윤석열과 하수인들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회 통고 등 절차적 민주주의도 모조리 무시했다.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좌절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정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친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즉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과 이를 동조한 자들도 지금 즉시 체포 구금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