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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 한덕수&최상목, 내란 공범 동시 탄핵해야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공범들을 통해서 계엄령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계엄령 내란의 공범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지금껏 위반해 오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오다가, 6월 3일 조기 대선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그러고는 대통령 대행 따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계속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후보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시 동시 탄핵해야 하며,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정권으로 ..

마인드 (Resist) 2025.04.09

저항 :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3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마인드 (Resist)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