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2

인문 : 권력과 자본의 ‘주요 억압 기술‘

우리나라는 국가의 목적인 자유, 번영, 평화를 파괴하고 억압하려는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사들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내란 테러를 옹호하는 판사, 권력의 편에 선 판사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판사, 자본의 편에 선 판사.'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인용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신음하고 있다.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로직스 (Human) 2025.04.23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5조 ①각급 선거관..

로직스 (Human)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