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진스의 #jeanzforfree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사회 통념 상 근로자 노동자이며, 이는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에도 잘 드러나 있다.현재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법은 해석의 영역이기도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직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만 언젠가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한의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소 정의되어 있지만, 제7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이를 통해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해야 함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난 5월 판례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

주말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각 대학의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들과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2024년 11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작가선언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1974년 11월 15일, 우리 선배 작가들은 유신 치하에서 구속된 문인들과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참여했고 11월 18일 광화문에..

우리나라 비루한 몸뚱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널브러지고 말았다.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매국 보수 검찰 정권 윤건희의 수준 낮은 저질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들을 비참하고 참혹하게 만들었다. 매국 보수 검찰 정권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에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11월 13일에만 공주대, 제주대, 경희대, 전북대. 앞서 28개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들이 참여해 32개 대학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이는 대구경북과 70대 중 부끄러움과 상식이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이 여론 조사 지지 답변을 철회하면서, 지지율이 20% 이하로 조사되면서부터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바이든 욕설 변명, 언론 탄압과 장악,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이태원 ..

[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심리 ] 훌륭한 어떤 권력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주 그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몸에 익힌 채로 정말 대화를 잘하고, 리더십을 행사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평화롭게 잘 발전하는 사회를 그 그게 일상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 상태가 돼요. 그게 처음에는 어 이거 좋아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 우리 사회가 공정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공정을 준다고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다 있고 그거 하나 붙이는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잖아. 다른 걸 다 뭉게 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 인간이 가진 편안함을 추구하는 ..

[ 변증법적 사회 발전 형태의 모습 ] 한번 그분들의 부모님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되지 않아요. 유전적 유전이라는 수단으로는, 그래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역사는 크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발전해 가지만, 짧은 국면에서는 이 오르내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을 저주하거나 인간을 불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고 또 오래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행복을 추구하는 대중의 심리 이해 ] 두 번째는 우리 뇌가 우리 뇌가 작동 방식이 그렇다고 그래요. 익숙한 거에는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생..

[ 비선형성 (non-linearity)에 대한 이해 ] 원인과 효과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을 경우를 '선형', 비례 관계가 없을 경우를 '비선형'이라고 한다. 자연계의 모든 운동은 이러한 비선형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후시스템도 많은 비선형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우 복잡한 움직임을 가진 시스템이 된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강연 ] 왜 민주 정부가 출범해 나라를 살려놓으면, 보수 정부가 출범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를 망칠까.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현명한 해답과 함께 앞으로 정치권에서 발생할 즐거운 부분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분석.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이 쭉 잘 가는 거 같았는데 왜 이렇지, 왜 인간 사회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품격 있는 방향으로..

매국 보수 윤건희 정권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많은 쓰레기를 우리는 기억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발언을 일삼은 것이 알려진 한 씨 - 이름을 쓰는 것이 나를 모욕하는 것 - 재보궐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 쓰레기 위원이 지난 10월 23일 꺼졌다. 별별 쓰레기들이 다 있었지만, 독립 기념관 김 씨 - 이름을 쓰는 것이 나를 모욕하는 것 - 관장처럼 뉴라이트이다. 이자들의 세계관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도 않았다. 잠을 자지 말아라, 밥을 먹지 말아라, 숨을 쉬지 말아라. [ 노벨상 수상 폄하, 5.18 민주화운동 및 광주와 제주 비하 ] 이러면 노벨 번역상이었어야지. '채식주의자' 인트로 부분에 이 문장 있나 확인해 보자. 한강이 모태 솔로 소추남 빙의해서 맞선 소개팅에 나간 남자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김철홍 (인천대 교수,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파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사회 통합을 위해 단기 처방으로 세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기득권 세력이기도 한 35% 특정 세대가 가진 통상적 권력과 특수한 권력을 내려놓은 것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통상 권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수 권력은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의 완화, 저출산에 따른 부모 의견 반영, 고령화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해 선거권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의견을 가진 매국 보수 성향을 따름에 따라 사회가 병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 중립적 성향이라도 가졌다면 수용하거나 옹호받을 수 있겠으나, 노인들은 스스로 청장년들의 ..

사회적인 갈등 특히 65% 대 35%의 특정 세대와 특정 지역과의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35%의 특정 세대와 특정 지역은 상식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 안전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이들의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들은 매국 보수 행위에 지지를 보내는 정치적 성향으로, 뉴라이트의 친일 주장에 동조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사회적 약자와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매우 공격적일 뿐 아니라, 반사회적 특성을 가지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지역과 혈연 학연 등에 연연하는 등 집단적 특성을 가진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 노벨평화상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