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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좌절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정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친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따라서 즉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과 이를 동조한 자들도 지금 즉시 체포 구금 되어야만 한다.앞서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시민 작가 겸손방송국 라방 인터뷰 내용 ]군인들이 국회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군 수뇌부하고 경찰이 판이 기울었다고..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불법 위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건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미친 쓰레기 짓을 하고 말았다.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 11월 21일 시국선언 대학 :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사회 통념 상 근로자 노동자이며, 이는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에도 잘 드러나 있다.현재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법은 해석의 영역이기도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직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만 언젠가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한의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소 정의되어 있지만, 제7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이를 통해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해야 함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난 5월 판례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

주말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각 대학의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들과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2024년 11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작가선언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1974년 11월 15일, 우리 선배 작가들은 유신 치하에서 구속된 문인들과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참여했고 11월 18일 광화문에..

우리나라 비루한 몸뚱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널브러지고 말았다.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매국 보수 검찰 정권 윤건희의 수준 낮은 저질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들을 비참하고 참혹하게 만들었다. 매국 보수 검찰 정권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에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11월 13일에만 공주대, 제주대, 경희대, 전북대. 앞서 28개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들이 참여해 32개 대학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이는 대구경북과 70대 중 부끄러움과 상식이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이 여론 조사 지지 답변을 철회하면서, 지지율이 20% 이하로 조사되면서부터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바이든 욕설 변명, 언론 탄압과 장악,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이태원 ..

[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심리 ] 훌륭한 어떤 권력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주 그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몸에 익힌 채로 정말 대화를 잘하고, 리더십을 행사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평화롭게 잘 발전하는 사회를 그 그게 일상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 상태가 돼요. 그게 처음에는 어 이거 좋아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 우리 사회가 공정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공정을 준다고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다 있고 그거 하나 붙이는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잖아. 다른 걸 다 뭉게 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 인간이 가진 편안함을 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