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과 마약, 범죄로 얼룩진 '극우 집단'

우리나라 내란 테러 족속의 정당을 포함한 극우 집단들이 ‘마약’ 범죄와 연결되면서, 이들이 사실상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관 수사 외압 백해룡, 황색 언론의 타살 이선균, 내란의힘 이철규와 이준석, 극우 테러 신남성연대 배인규.

지난 3년여간 이들은 정치에선 내란 선동을, 경제에선 재벌 유착을, 사법에선 정치 판사를, 사회에선 마약 범죄를 드러내며, 이 권력 구조가 얼마나 깊게 썩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권력과 자본이 극우 집단과 결탁한 결과로 발생한 극악의 범죄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 윤건희,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 >

우선 윤건희 정권은 마약 밀반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세관의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정부가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백해룡 경정은 공보 규칙 위반 혐의로 징계 위기에 놓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되며, 윤건희 정권이 마약 수사와 세관 유착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황색 언론의 타살, 이선균 사건 >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윤건희 정권은 마약 유입과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연예인 마약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황색 언론과 공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우 이선균은 정식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과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며, 이는 '황색 언론의 타살'임이 분명하다.

당시 수많은 연예인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의혹을 제기하면, 렉카 유튜버들과 황색 언론이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반면, 유흥업소 피의자들과 유착된 경찰은 거의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선균은 권력과 언론의 희생양이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극우 집단, ‘내란의힘’과 ‘신남성연대’ >

내란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전직 경찰인 이철규는 자신의 아들 이준석과 며느리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남성연대 배인규는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아스팔트 극우 활동과 여론 선동, 법원 내 폭력 행위를 이어오다, 5월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철규와 배인규가 벌여온 내란 선동이 결국 마약과 연결된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며, 극우 집단의 정체가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건희 정권은 마약 밀반입의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마약 유통까지 방조함으로써, 극우 집단과 권력이 결탁한 구조를 완성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현황 >

계엄내란 특검법 : 파견 검사수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 파견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 파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4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 2017년 최순실 특검법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