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 공모,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 판사’

5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스스로 ‘정치 판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조희대와 지귀연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하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자신들이 계엄령 내란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사법부가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대 지휘 아래 김앤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을 불법적으로 파기환송하며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귀연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초유의 시간 계산을 통해 3월 8일 석방을 진행했고, 이후 이어진 특혜 재판과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는 없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상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 흔들린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였다.

회의 자체가 겨우 추진된 데다, 안건 내용 또한 판사들이 스스로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비’, 곧 정치 판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법 엘리트 카르텔로 어떤 처벌도 피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 안하무인의 태도는,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 대학 정원 확대에 집단 파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한 의사와 다르지 않다.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그리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은 이제 법의 사유화 즉 완전한 ‘법비’로 규정된다.


앞으로 정치 판사로 분류된 자들의 모든 재판 판결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조희대와 지귀연,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사법 구성원들에 대한 ‘사법 내란’ 특별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정치 판사가 법원에 넘쳐나는 만큼 특별검사와 더불어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하며, 계엄 테러 족속에 대한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반헌법 세력의 계엄령 내란이 종식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것이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 >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 이재명 대통령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 재벌, 언론 개혁해야 >

"6월 3일,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갑시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파괴됐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외교적 위신도 회복해야지요.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회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비참함을 벗어나야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테러 족속들의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 파괴와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한덕수, 서석호, 주진우 등 사법부를 비롯한 재벌, 언론 등 사회 전반이 로비 접대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일본인 김문수와 개장수 이준석 그리고 내란 테러 족속과 법비들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검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나아가 개혁 입법을 통해 법이 다시 우리 국민의 손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낼 것이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현황 >

계엄내란 특검법 : 파견 검사수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 파견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 파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4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 2017년 최순실 특검법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