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민주당 브리핑, 내란 수괴 체포해야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5년에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되살리고 일상의 평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숙연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올 한 해 무탈하길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새해 덕담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사회는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진압하는 초유의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내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29일에는 항공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께서는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2025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유가족 분들께서 모든 아픔을 딛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듯 언젠가 어둠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올 것입니다.
 
올해가 끝날 무렵에는 희망찼노라고, 행복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야 합의가 확인됐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에도 위배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들으십시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행법상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있을 뿐입니다.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지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건 우리 경제와 민생입니다.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십시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당해야 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집행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십시오. 

대통령실과 경호처 구성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했어야 할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혜 부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아니라 비상계엄에 침묵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발하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무위원입니까?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겨냥했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에 겨눈 총구 가장 앞에 서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무위원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트집 잡습니까? 
 
비상식적 내란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정상화를 방해하다니 뻔뻔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사죄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도리어 수습을 방해하는 작태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단 행패로 ‘내란 인증’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합니다. 
 
이처럼 내란 세력과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흔들기에 혈안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잔불을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렵습니까? 
 
더구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김태규 대행은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정부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행패에 가담하다니 가소롭습니다. 
 
혹여 재깍재깍 돌아가는 심판의 시계 앞에 미리 탈출할 심산이라면, 헛꿈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란 세력은 끝까지 단죄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방해나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치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입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