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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 내란과 테러, 윤석열 구속 기소 '경사'

긴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정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나 신청하며, 추가 조사 의견을 피력했다가 불허됐다.공수처는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있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 올바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한때 불기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기소 의견이 많아지자, 마지못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함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집행됐다.윤석열의 24.12.3 계엄령 내란과 25.1.19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가 탄핵과 구속으로, 드디..

마인드 (Resist) 2025.01.27

인문 : 전우용 교수,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4 :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계엄령 내란은 1인 독재 수순 ]이 사람들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은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계엄은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예요. 범죄예요.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그러면은 그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요.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

로직스 (Human)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