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MHDHH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서울사수 거짓방송하고 한강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수준 낮은 일베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가천대)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반기문 대선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받을 것.”“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당..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숫자는 2,641,896명으로 우리 국민 51,377,213명 대비 5.14%로, OECD가 1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이중 중증 장애인은 978,634명, 경증 장애인은 1,663,262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체 14,417명, 지적 5,297명, 뇌병변 13,166명, 자폐성 3,312명, 정신 2,018명 등으로 조사되었다.OECD보다 등록 장애인 숫자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사회적 편견, 등록 문턱 높음, 등록 혜택 낮음, 의료 수준 높음 등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경증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신체적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일부러 장애인 등록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등록 장애인 외에 ..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 번째입니다.”“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 ‘친노동자정권 수립’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친노동자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친노동자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

트럼프, 머스크, 밀레이, 윤석열 따위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쓰레기가 자기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대중들을 선동해 권력을 잡아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다.이들에게서 과학적 사고 카테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자만과 수준 낮은 인사와 불법 부당 집행만이 횡횡하게 된다.과거의 문제점들을 자신감 있게 가차 없이 밀어붙여서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이유와 인간적 접근과 합리적 집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기만과 왜곡이 담긴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집행 초기의 짧은 수치적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개별과 일반 : 개별적인 사실로 사람을 일반 평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은 정치적 관계와 정치적 행위의 무수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이 하는 거짓말들을 내뱉지만, 하얀 거짓말이 아닌 붉은색과 검은색 거짓말은 특히나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우리는 거짓말과 과감히 대결해야 하며, 진실이 거짓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거짓말에 대한 사과 방법은 사과할 용기를 갖고,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명확하게 사과하는 것이다.새빨간 거짓말 :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진실이 전혀 없는 완벽한 거짓말. 미국&영국에서는 whopper(후퍼).빨간 거짓말 : 상대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뻔한 거짓말까만 거짓말 : 자신의 죄를 덜거나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로 범죄자들의 위증이 ..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치열한 선택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모든 변화 발전에는 무엇보다 기반이 중요하며, 민주적 창조적 비판적 사고력과 실행력을 갖췄을 때 지속 가능한 변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변화 발전의 사회적 근간인 정치 부문에서 포용적 제도가 미성숙한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공정과 상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밑천을 드러냈다.또 한축인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민주적 체계를 구축되지 않았고, 사업 발전의 창조적 결정력이 없으며, 재벌 오너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포용적 제도, 창조적 파괴, 엘리트 견제 미비.우리는 국가적 재난..

사랑은 두터운 책임감과 같은 것 : 책임 의식이 생기지 않는 관계는 부서지기 쉬우며, 병적이거나 약화 가능성이 있다.사랑은 바로 보도록 일깨우는 힘 :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이 자신을 바로 보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다.사랑은 훈련되는 것 : 사랑을 할수록 나는 더욱 커지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도우면 도울수록, 자신의 성장도 더욱 촉진된다.사랑은 분리됨에 있다 :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나와 다른 사람의 구별이 언제나 유지 보존된다는 것이다.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한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성장을 보장해 준다.사랑은 정신 치료와도 같은 것 : 정신 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