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MHDHH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뭐가 될 거 같아요.민주주의자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하는 곳이죠.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곳이죠.그리고 말하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잖아요.과연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사람을 완전히 성적이라는 우열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저희 때는 저희 때는 한 600명 정도였는데 한 학년이. 그 당시에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끔찍한 이야기예요.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냥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 준 거죠.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우리가 파시즘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우리가 파시즘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 볼게요.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 만든다는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그냥 단순한 독재만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파..

K-컬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의 결과물로 성공을 거두자,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자본과 권력이 이익을 장악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방시혁 하이브 소속 아이돌과 음악은 상품 가치만 존재하며, 팬들은 소비자이며,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자본과 권력이 문화와 가치를 획일화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실험적인 시도, 대안적인 세계관 등은 K-컬처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조롱당하고 있다.방시혁 하이브의 키워드 : 위버스 위법 및 유료화, 하이브 전환사채 손실, 두나무 교환 손실, 폐기물 부담금 누락, 계열사 공시 누락, 일감 몰아주기, 음원 및 앨범 사재기, 유튜브 조회수 프로모션, 사이비 종교 연관성, 과로사 사건 은폐, 아티스트 보호 무능, 아티스트 실력 부족, 개인정보 빈번한 유..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본과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요소지만, 그 결합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본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1. 불평등의 심화 2. 정치의 사유화 3. 언론과 여론 조작 4. 문화와 가치 획일화 5. 환경 파괴와 착취 구조 6. 국민 주체성 상실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자본과 권력은 사회 기초 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에서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특정 계급 형태가 된 많은 계열사를 지닌 거대 재벌이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기업 자산을 늘린다.정치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와 감면을 비롯..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2관 국무회의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