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자본과 권력, 6가지 문제점 이해 1

자본과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요소지만, 그 결합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본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1. 불평등의 심화 2. 정치의 사유화 3. 언론과 여론 조작 4. 문화와 가치 획일화 5. 환경 파괴와 착취 구조 6. 국민 주체성 상실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자본과 권력은 사회 기초 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에서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자본과 권력 >

특정 계급 형태가 된 많은 계열사를 지닌 거대 재벌이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기업 자산을 늘린다.

정치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와 감면을 비롯한 각종 특혜로 보유금이 늘어나면, 재투자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뻥튀기한다.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자본과 권력이 공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퇴보가 발생한다.


< 불평등의 심화 >

정당한 기업 운영이 아닌 자본이 자본을 낳는 편법으로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이러한 구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서울대, 육사, 경찰대, 강남, 재벌, 대구, 영남 등 많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권력이 결합하면서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제도적 장벽‘이 되며, 구조적인 가난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게 된다.


< 정치의 사유화 >

자본과 권력이 상호 간에 이해관계로 얽히는 상태, 즉 자본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대구 영남 정당 내란의 힘은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이 되었으며, 계엄령 내란으로 민주주의 파괴도 서슴지 않았다.

정경 유착, 재벌 특혜 등 자본의 정치 사유화로 인해 정치는 극단적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공동체 협력의 대상을 제거하려 한다.


< 언론과 여론 조작 >

자본은 황색 언론을 소유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권력은 이를 이용해서 진실을 감추고, 권력과 자본을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

대표적 황색 언론인 조중동과 문경 신문 따위와 종편 등은 가짜 뉴스와 정보를 생산할 뿐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족속들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올바른 기사와 정보를 얻지 못하며, 가짜 뉴스와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것을 강요받게 된다.

정언 유착, 경언 유착, 로비 접대, 앞광고 뒷광고 등으로 얽힌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여론’은 조작되고, ‘진실’은 숨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