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이재명 대표의 노동과 법치 명언

< 노동 >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 번째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

“ ‘친노동자정권 수립’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친노동자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친노동자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담하다.”

“특정 산업의 연구 · 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 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논쟁되고 있는 성장 중심, 또는 우클릭 등의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저번 박근혜 탄핵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우리 민주노총이,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그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치 >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PD가 사칭을 했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 줬습니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봐 주세요. 그 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비판해 주십시오.”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선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 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마치 개미지옥 같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나도 전과자다. 범법 하는 때도,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투쟁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 공동체에서 협의된 룰의 일부를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나도 그랬다.”

“모든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건 옛날에 과거시험 없애버리는 것과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되더라.”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요.”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이야기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인 회의실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 이 같은 일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 사건은 희대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