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이재명 대표의 경제와 복지 명언

< 경제 >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 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 고에너지가격으로 특별한 이익을 거둔 금융권과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흑자 세계 5대 강국이던 대한민국이 1년 10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에 북한보다도 못한 200 위대 무역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 복지 >

“현재는 99대 1의 사회다. 극소수는 너무 많이 가졌고 나머지는 너무 못 가졌다. 이 1% 부분을 가려내는데 전산 작업이나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 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됩니다.”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인프라다.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기본소득은 뭐 제 필생의 신념 같은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채(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하며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국토보유세 등을 조금씩 부과하면서 그만큼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가면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을 것”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됩니다.”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급할 때 정말 활황이었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아요.”

“만약 정부 ·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