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 테러, 사법부 신뢰가 파탄 났다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

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

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다.

이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 때 확산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괴담이 넘치고 있으나, ‘피해는 있으나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처벌 수위는 관행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집행할 현재와 법원, 여기에 소속된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 헌법과 법률의 목표인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보장 외면 >

방시혁 하이브 어도어 가처분 인용 판사 : 김상훈 -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NJZ 엔제이지의 유튜브 라이브와 내용 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불성실한 답변을 신뢰 파탄의 근거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 탄핵 소추안 변호 : 윤석열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조대현 -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내란죄라고 몰았다, 송진한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궤변과 기만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재판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무죄로 나와, 아직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고, 마지못해 내놓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쌓이면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파탄 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가 개소리와 거짓말, 궤변과 기만의 말들을 늘어놓으면, 피해자에게 1. 법을 위반했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2. 처벌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다 3. 피해 사실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가 되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면서, 헌재와 법원의 신뢰는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며 비난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사법부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파면과 합당한 처벌을 주문한다 >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저질 수준 / 2월 4일 발뺌 부정, 2월 6일 대왕 고래 / 2월 11일 부산 강도, 2월 13일 헌재 무시 / 2월 18일 헌법 위반, 2월 20일 시간 낭비 / 2월 25일 변론 종결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정치 검찰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