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스스로 ‘정치 판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끝났다.조희대와 지귀연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하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이는 자신들이 계엄령 내란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사법부가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조희대 지휘 아래 김앤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을 불법적으로 파기환송하며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지귀연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초유의 시간 계산을 통해 3월 8일 석방을 진행했고, 이후 이어진 특혜 재판과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는 없었다.이번 회의의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