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망국’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망국’이 되었음이,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을 일으키고,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경북, 노인 좀비 등으로 이루어진 내란 테러 족속들은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범죄를 옹호한다.

판사 수거와 법원 테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상식적인 인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법 기관인 검찰은 내란 테러 족속들의 하수인인 정치 검찰이 되어, 민주당 정치인과 민주시민들에게 압수 수색과 영장 기소를 남발하고, 증거 조작과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법원 판사들은 정치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 수색과 영장 기소를 받아들이고, 증거 조작과 억지 궤변을 수용해 정치 탄압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일에 일조한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조국 장관 가족 증거 조작, 이재명 대표 압수 수색과 정치 기소 등 정치 검찰은 증거 조작을 통한 기소 남발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김건희 출장 황제 조사,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은폐, 심우정 검찰의 윤석열 석방 등 정치 검찰의 내란 테러 족속 봐주기는 매우 역겨우며 매우 노골적이다.

경찰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지휘, 채 해병 사건 외압 봐주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은폐를 비롯해, 내란 테러 족속과 사이비 종교 전광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탄핵 찬성 단체와 집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과 상식이 작동해야만 하는 법원은 판사 개인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판결을 내려, 검찰의 기소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공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듣도 보도 못한 구속 시간 계산을 통한 윤석열 석방을 비롯해, 정치 검찰의 영장 기소와 증거 조작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은 스스로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정당하게 탄핵한 정치 검사를 비롯한 국무 위원, 방통위 등에 대해, 상식적 결정이 아닌 보수적 결정으로 탄핵을 인용한 적 없어,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기본이 되는 자유, 평등, 정의가 지켜진다고 볼 수 없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 나아가 우리 국민의 거주 직업 일상 사생활 통신 양심 등 개인의 자유, 교육 노동 복지 건강 사랑 등 인간의 기본권 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아티스트 NJZ 엔제이지에 대해 방시혁 하이브가 법원에 신청한 활동 금지 가처분을 3월 21일 인용한 것은 헌법과 법률,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법원은 NJZ 엔제이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국정 감사 참고인, 전속계약 위반 내용 증명, 전속계약 자동 해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방시혁 하이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기각해야만 했으며,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활동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했다.


지금껏 법원 판사들이 자본과 권력의 손을 들어준 수많은 재판 결과 중 하나일 뿐이지만, 과거 사법 농단 사건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으로 가뜩이나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무너진 신뢰로 인해 자유, 평등, 정의와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격한 혼란이 야기되고 각자도생을 강요받아 스트레스 표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은 정치 검찰의 수많은 압색과 기소에도, 정치 검찰의 증거 조작과 억지에도, 내란 테러 족속에 대한 체포 구속에서도,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계엄령 내란과 법원 테러가 발생하고, 자본과 권력으로 기울어진 사회를 만든 책임은 이들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의 책임이다.


헌법과 법률은 내란 테러 족속들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검찰 경찰 정부 정당 기업 법원 게다가 헌재 마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당연히 헌재의 신뢰는 정치 검찰과 같은 꼴찌 사법 기관으로 정치 헌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며, 마땅히 역할 조정과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도 NJZ 엔제이지에 대한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K팝 팬들을 외면하고 자본과 권력인 방시혁 하이브의 편에 선만큼, 역할 조정과 권력 분산과 함께 사법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은 지난 2024년부터 급격히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망국'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매우 피로해하며 매우 고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