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법비&사이비, 종횡무진 미쳐 날뛰는 '꼬락서니'

< 법비 : 법은 상식의 최소한, 법은 강자의 이익,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

계엄령 내란의 구조는 수직적인 종에서 최상위에는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김앤장 로펌 등 법비들이 자리한다.

수평적인 횡에서는 사이비 종교인 손현보 세계로교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한학자 통일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화정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왕정 귀족 국가로 퇴보하고자, 법비와 사이비는 종횡무진 날뛰었다.

그 아래에는 서울대 귀족, 육사 경찰대, 내란의 힘, 강남 재벌, 대구 영남, 좀비 노인, 황색 언론 등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

이들의 역겨운 욕망은 2024년 정점에 달했으며, 권력과 자본은 폭력의 채찍과 회유의 당근으로 기회주의자들을 포섭했다.


< 사이비 : 심리적 신체적 복종, 기만적인 모집 방법, 아이들의 세뇌, 매우 어려운 탈퇴 등 >

내란 주동자인 정치 검사 윤석열과 정치 판사 조희대 그리고 내란 동조자들인 개장수당 이준석과 정파당 장혜영까지 여전히 나불대고 있다.

망언과 막발을 표현의 자유라며 비판이 아닌 비난, 합의가 아닌 혐오로 폭력과 차별을 일상화하려는 극우는 끔찍하다.

트럼프 백인 우월주의자 하수인 찰리 커크 따위를 추모하는 극우, 정치 판사 조희대의 사법부 내란과 신뢰 파탄을 옹호하는 극우.

내란의힘의 도시에서 장동혁, 송언석, 김민수, 김정재 등 혐오 살포하는 극우, 거리에서 반공과 빨갱이 등 헤이트 스피치를 지껄이는 극우.

지구상의 반지성주의와 전체주의의 극우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극우가 집권해 혐오와 폭력을 일삼기 때문이다.


< 정치 검사의 폐기, 황색 언론의 징벌, 정치 판사의 통제가 내란 종식, 헤이트 스피치 금지 >

법비와 사이비의 극우들이 종횡무진 날뛰자, 지구 전체에 자연 재해는 뉴스도 되지 못하는 인적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극우는 인공 지능에게 질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할 만큼 야만적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단기적 목표는 정치 검사의 폐기, 황색 언론의 징벌, 정치 판사의 통제이며 나아가 헤이트 스피치의 금지이다.

혐오와 폭력 위에 세워진 사법 카르텔 법비와 종교 마피아 사이비 그들을 추종하는 저질 권력과 천민 자본의 나팔수 황색 언론.

이들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극우의 퇴보를 멈추고 개혁의 진보를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극(far, extreme, populism)과 우(right, conservative) >

- 왕정 독재, 계엄령 내란, 분열 양비론 그리고 외국인 차별, 법치주의, 적대적 폭력, 계급의 인정

극(far, extreme, populism) 속성에 해당하는 3개 항목

권위주의 :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급진주의 : 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 :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우(right, conservative) 속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

토착주의·반이민주의 :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및 복지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보수주의 :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공주의 :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다윈주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


< 2025년 정기국회 주요 일정 >

9월 1일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
9월 2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3일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
9월 9일-10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민주당, 10일 내란의힘), 뇌물의힘 강릉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9월 5일-18일 : 대정부질문
9월 25일 : 검찰청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예고, 언론과 사법 개혁 등의 법안 추가 처리
10월 7일-25일 : 국정감사 예정
11월-12월 : 예산안 심사 및 처리
12월 9일 : 정기국회 종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