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추미애 위원장, 정치 판사 조희대에 대한 일침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 페이스북 - 9월 24일 >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다.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다.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페이스북 - 9월 24일 >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 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 극(far, extreme, populism)과 우(right, conservative) >

극(far, extreme, populism) 속성에 해당하는 3개 항목

권위주의 :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급진주의 : 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 :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우(right, conservative) 속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

토착주의·반이민주의 :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및 복지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보수주의 :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공주의 :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다윈주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윤건희 특검 압색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