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제도화된 차별, 지배 계급의 지배 전략

일본 제국주의는 리틀 보이와 팻 맨의 원폭 패망 직후 미국에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유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본토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스스로 해방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인도의 달리트처럼 최하층 계급으로 고착화되었을 것이다.

일본은 왕정 제국주의 국가로 계급이 존재하며, 현재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다.

고도화된 제도적 차별은 미국과 같이 2등 국민과 3등 국민으로 계급을 나누고, 결국 범죄 외에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든다.


우리나라 극우들은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좌절적 지배’의 가능성을 학습하고, 군사 독재가 재현되길 원한다.

이들은 사회의 계급 구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길 바라며, 차별과 억압과 폭력을 지배의 장치로 사용하려 한다.

계급과 차별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그 안에서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식민 지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도, 노예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미국, 왕정 제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일본,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국.

인도·미국·일본·중국의 사례는 계급과 차별이 국가와 사회에 뿌리내렸을 때, 고도화된 차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오늘날 정의는 절차적·분배적·교정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평등과 접근성과 참여라는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모든 시민은 차별 없이 권리를 누려야 하고, 누구나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며,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미국·일본·중국은 계급에 따라 정의와 평등은 철저히 차단되며, 달리트·흑인·유색인·재일교포·소수 민족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식민 지배와 군사 독재를 역사적 저항과 연대로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저항 정신은 정의와 평등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게 만든 힘이었고,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1. 인도의 식민주의 유지 카스트 제도 : 계급 차별

인도 카스트 제도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도리어 강화하면서 살아남은 계급 차별이다.

오늘날에도 소위 불가촉천민 달리트(Dalit)는 식수, 교육, 주거, 공직 등에서 배제되고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다.

최근에도 권리 기반 교육(RTE) 입학생이 학교에서 따로 격리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여전히 후진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차별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권력과 종교의 유착을 통한 계급 지배를 뒤집을 저항 정신은 일상적 폭력 앞에 좌절한다.

인도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역사와 문화에 뿌리 깊게 새겨진 통제 불능의 국가로, 종교가 폭력을 허용하는 '계급적 차별 국가'이다.


2. 미국의 자국 식민주의 인종 차별 : 일상 폭력

미국 사회의 폭력성은 자국 식민주의 노예 제도를 통한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로 나타난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의 공화당은 노골적인 2등 국민 정책을 펼치며, 아메리카 퍼스트는 백인 퍼스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트럼프는 소수 인종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이민자들에 대해 군사적 폭력성을 드러내며, 다른 나라에 관세와 투자를 협박하는 깡패 국가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면서 우편투표 제한과 유권자 자격 강화 등으로 민주주의 최소 기반을 파괴하며, 이를 연방 대법원마저 동조하는 지경에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자국 식민주의가 살아 있는 이민자 인종 차별을 총을 허용해서 막아내는 '일상적 폭력 국가'이다.


3. 일본의 제국주의 재일교포 차별 : 왕정 계급

일본 사회의 후진성은 2차 세계대전 왕정 계급을 철폐하기는커녕 강화하여, 제국주의 국가를 유지하려는 것에 있다.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 노역을 위해 끌려가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재일교포들은 정치 참여, 법적 지위 등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주의를 통한 동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차별은 점점 효과를 얻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극우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면서 외국인 복지 제한, 공무원 고용 제한 등 외국인 차별을 전략화하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도 되지 못하는 후진국으로, 왕정 계급과 내각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지속적 후진 국가'이다.


4. 중국의 사회주의 일당 독재 탄압 : 통제 지배

중국 사회주의의 낙후성은 일당 독재 과정에서 오로지 집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개소리를 흡수한 것에 있다.

광범위한 국경을 위해 중국 내 소수 민족을 탄압하면서, 소수 민족의 문화는 자신들의 것이라는 모순적 주장은 중국을 파괴하고 있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 유지를 위해 중국이 존재하는 주객전도로 인해, 중국은 민주주의는커녕 전 국민을 감시하는 통제 지배 국가이다.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으며, 신장 위구르·티베트·홍콩에서의 저항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

중국은 언론과 교육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도 되지 못하는 낙후된 통제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