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사회 민주화,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왕정 내각제와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적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화정 대통령제와 보완적 내각제는 극우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지도자 불일치, 정치 엘리트·가문·당 관료 중심의 권력 재생산, 민주적인 정당성 약화와 주권 의식의 상실.

공통적으로 국민의 뜻이 핵심적인 지도자 선출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일본 자민당 총리제, 중국 공산당 독재 등 간접 선거의 왜곡은 국민의 욕구 수용은커녕 대의 민주주의조차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엘리트 정치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무관심으로 참여율은 떨어지고, 정치와 기업과 언론의 결탁 구조만 강화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이 우리나라 극우들의 계엄령 내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극우들의 계엄령 내란은 미국, 일본, 중국과 달리 정상 작동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였다.

계엄령 내란을 막은 것은 참여 민주주의였으며, 그 결과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통령제나 내각제의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 대의 민주주의 :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 국가 정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의 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주체 의식 강화, 대의 정치 활동의 정당성 강화, 국민 요구의 적극적 수용, 정치 엘리트에 대한 견제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는 대의 민주주의인 선거 시기일 뿐 선출된 대표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임기 중 제재를 위한 제도적 참여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를 투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로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국민이 적극 개입할 때 민주주의는 정상 작동한다.


<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 >

참여 예산제 : 국민이 예산 사용처를 제안하고 결정

주민 소환제 : 선거로 뽑은 정치인에 대한 제재 제도

시민 배심원단 : 주요 정책을 시민이 토론하고 판단

디지털 민주주의 :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 의견 개진


< 공화정 대통령제와 왕정 내각제 >

공화정 : 군주가 아닌 국민이 권력을 가진 국가 체제를 의미

대통령제 : 공화정의 한 형태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권력을 분립해 운영하는 제도

왕정 : 세습 군주제는 선거와 무관, 민주주의 기본 정신 결여

내각제 : 총리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형태로,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는 간접 선출 제도


< 비민주적인 미국, 일본, 중국 >

미국 : 대통령제이지만 직접 선출이 아닌 선거인단 제도로 선출, 2016년 트럼프는 다수의 선택과 결과가 어긋난 결과

일본 : 왕정 세습과 내각제 세습의 결합, 아베와 기시다처럼 귀족 집단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제한

중국 : 일당제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 체제, 최고 지도자 선출에 있어 국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산당 당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