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우리나라의 투쟁 3, 독재 시대와 민주화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 4.19 혁명까지의 15년은 생존이 목표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듯하였으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독재의 폭력과 살인의 암흑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 35년을 독립을 위해 저항하고 항거한 우리 민족에게, 군사 독재도 또 하나 넘어야만 하는 산일뿐이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식민 지배 국가들이 이렇게 피에 물든 역사를 가졌으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말기, 일제 식민, 독재 시대를 거치며 쌓인, 국민 주권의 열망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저항으로 분출되었다.


[ 독재 시대 (1970년~1990년) ]

<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저항기 >

배경 : 박정희 유신 독재, 산업화의 그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의의 : 국가폭력과 재벌 중심 성장에 맞선 노동계급의 첫 집단 각성기

1970년 전태일 분신 - 평화시장 근로실태 폭로
1979년 YH여공 농성 사건 - 여성노동자 투쟁의 상징
도시 빈민들의 철거 반대 투쟁 (청계천, 상계동 등)


< 민주노조와 민중운동의 성장기 >

배경 : 1980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계급 해방 의식 확산
의의 : 노동자 계급이 정치 주체로 등장, 민주노조 운동의 확립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 민주 vs 군사독재의 계급·권력 충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3천여 개 사업장 파업, 임금·노조 결성 요구
구로·창원·울산 노동운동 : 현대, 대우, 한진, 대림 등 공장 중심


<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저항기 >

배경 : 신자유주의 도입, IMF 체제,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의의 :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의 착취 구조에 대한 저항

1996년~1997년 전국총파업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 대량해고 반대 투쟁
1999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 민주화 (2000년~2020년) ]

<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시기 >

배경 : 자본 집중 심화, 정보화·글로벌화에 따른 노동 분화
의의 : 노동, 서민, 시민이 연대한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

2003년 대우자동차 해고자 투쟁, 2005년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투쟁
2009년 용산참사 : 도시개발·철거에 맞선 서민 저항
2000년~2010년 촛불시위 (미군장갑차, 광우병, 세월호 등)


< 불평등·재벌·권력 결탁에 대한 저항 >

배경 : 불평등의 고착, 재벌·정치·언론의 유착
의의 : 계급 문제의 세분화와 일상화 - 노동계급이 아니라 불평등에 맞선 투쟁으로 확장

2016년~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 시민이 직접 권력 교체
택배노동자 과로사, 플랫폼노동 저항, 배달노조 결성
청년·여성·청소노동자·콜센터 노동자 운동


< 노동·젠더·세대·환경 등의 복합 저항 >

배경 :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 위기, 정치의 사유화
의의 : 인간의 존엄·정의·지속가능성 등이 계승되는 단계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노동자 연대
기후정의·탈탄소 운동과 노동-생태 결합 운동
청년세대의 주거·노동·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각성
민주노총·전장연·청년·페미니스트 연합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