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3월 17일 기자회견 (요약) >
공취모 뉴박 계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명칭 유지, 공소청 3단계 유지 등을 제외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이성윤, 최혁진, 박은정 의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언론인, 장인수 기자 등과 국민주권 빛의 혁명을 지지 응원합니다.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언주 리박, 한준호, 전용기, 김규현, 양부남, 김남국, 박균택, 박찬대, 송영길, 이건태, 조상호 등과 기회주의 뉴박 계파들은 사라져라.
+ 김민석 공취모 뉴박 계파 : 이언주, 김문수, 김우영, 안도걸, 안태준, 이광희, 이훈기, 송영길, 김영배, 서미화, 함돈균 등
1. 당·정·청 협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
원팀 공조 :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단일화된 협의안을 도출했으며, 이견 없는 '원팀·원보이스' 강조
법안 처리 :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3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2. 협의안의 핵심 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권력 분산 : 검찰이 78년간 보유했던 수사개시·지휘·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을 분리·차단해 무소불위의 권력 해체
민주 통제 :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징계 체계(국가공무원법 준용) 하에 두어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함
3. 개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단계 마무리 : 검찰청 폐지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개혁 2단계를 완료
지속적 개혁 : 검찰개혁을 넘어 법원개혁, 언론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
4. 국민 성원 요청 및 감사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지지로 개혁의 결실을 맺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3월 17일 기자회견 (전문)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위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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