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검찰 개혁, 불안하고 괴로웠던 상황 벗어나

< 검찰 개혁, 불안하고 괴로웠던 상황 벗어나 >

지난 한 달여간 민주 진보 진영의 숙원인 검찰, 언론, 사법, 정당 4대 개혁이 위기에 직면했었다.

한 사람이 나서서 힘찬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구호만 따라 외치면, 함께 하는 사람 모두가 정의롭고 평등해 보인다.

그러나 함께해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각자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되자, 공적 가치가 아닌 사적 이익을 떠들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김민석 계파 귀족들로 인해 분열되고, 4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였다.

정당 개혁의 1인 1인표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검찰 개혁의 검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도 반대했다.

+ 귀족 계파 김민석과 이언주, 강득구, 김현 등과의 형편없는 문자질과 내란의 힘 안철수와 조정훈, 박수영 등의 호르무즈 파병의 역적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등이 민주 진보 진영의 염원을 모아 검찰 개혁을 이끌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3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알렸다.

검찰이 78년간 보유했던 수사개시와 수사지휘와 수사종결 및 영장청구를 분리·차단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

또한 검찰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징계 체계 하에 두어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하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넘어 법원개혁, 언론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 정치 검찰 개혁 : 공소청법 중수청법 3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 가결, 내란의힘 필리버스터와 곽상언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반대 그리고 한준호


< 정당, 법원,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에 나서야 >

민주 진보 진영은 정당 개혁의 1인 1표제, 법원 개혁의 법왜곡죄에 이어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에 환호를 보냈다.

소위 뉴박스쿨이라 불리는 김민석 공취모 귀족 계파의 노골적인 방해에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도 함께 했다.

거기에는 협상과 타협, 기만과 배신, 중단과 후퇴, 계파와 분열, 조작과 선동이 난무하며 패배와 좌절만이 넘쳐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합한 X 트윗 메시지와 상징적 인사 철회가 없어, 검찰 개혁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 개혁의 '숙의'를 요구한 것으로, 원칙의 훼손이 아닌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한 메시지라고 정리됐다.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영장 관련 지휘권 등 완전 박탈 최대 쟁점


최악의 민심일 때는 기만과 배신, 국민주권이 아닌 검찰주권이나 귀족주권 정부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어났다.

외과시술 개혁을 원한다는 말과 조용한 개혁을 원한다는 말은 정치 검찰과 협상과 타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 검찰과 극우 혐오 집단은 표적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 보복수사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 환호했다.

뉴박스쿨인 공취모 귀족 계파들은 김민석과 정성호, 봉욱 등의 반개혁적 검찰 개악 안에 열렬히 찬성했다.

애초에 귀족 계파에서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면 따라 외치기만 하던 자들은, 지금 무슨 구호를 외치는지 알지 못했다.

+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귀족 계파 내세우는 정치인 탈락


< 정청래 당대표 연임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 >

계엄령 내란의 구호를 외치자 극우 혐오 집단이 나섰고, 반개혁 공취모의 구호를 외치자 귀족 계파 집단이 나섰다.

저들의 검찰주권과 귀족주권을 위한 협상과 타협은, 앞선 사법 개혁 법왜곡죄의 민사 적용의 제외에서도 확인됐다.

재벌 기업이나 범죄 기업과도 협상과 타협하려는 모습도 김민석과 관련 기관들의 행보에서 반복되어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분열로 균열이 생기면 그걸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넘치며, 오는 6.3 지방 선거는 잿빛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성공하면서, 지방 선거 뒤 공취모 귀족 계파의 패악질은 민주당 당원에 의해 차단되게 되었다.

+ SBS 그알과 같은 가짜뉴스와 렉카 유튜버 언론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 비리 금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 정청래 당대표, 3월 17일 검찰개혁 기자회견 (요약) ]

1. 당·정·청 협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

원팀 공조 :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단일화된 협의안을 도출했으며, 이견 없는 '원팀·원보이스'를 강조

법안 처리 :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2. 협의안의 핵심 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권력 분산 : 검찰이 78년간 보유했던 수사개시·지휘·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을 분리·차단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

민주적 통제 :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징계 체계(국가공무원법 준용) 하에 두어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함

3. 개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단계 마무리 : 검찰청 폐지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개혁 2단계를 완료

지속적 개혁 : 검찰개혁을 넘어 법원개혁, 언론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

4. 국민 성원 요청 및 감사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지지로 개혁의 결실을 맺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루고 검찰총장 명칭 유지, 공소청 3단계 유지 등의 개정까지 검찰 개혁 완수 응원과 지지


<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 사항 >

김민석과 민정 라인, 검찰 개악 정부안, 공취모 분열 입장, 외과시술 메시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집행과 모순된 개혁의 선명성 경계와, 정치 검찰의 반격을 우려한 협상 타협안 제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안정성을 이유로 개혁 후퇴안 제안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이 아닌, 경찰이나 형소법에 대한 본질을 벗어난 의견

법사위안이 반영되지 않은 당정협의안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인사이동 절차에 대한 숙의가 없는 개혁


[ 민주 정당이 아닌 귀족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 ]

< 김민석과 공취모 10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귀족 계파 >

친명인 것처럼 위장한 반 이재명 반 정청래 계파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 87명 +)

조정식 추미애 김태년 박지원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계파) 서영교 윤후덕 권칠승 김교흥 박정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리박)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계파) 강준현 김승원(공취) 김주영 김한규 김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공취) 박수현 서영석 윤건영(공취) 이수진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한준호(계파) 허영 허종식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건태(공취)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계파) 한민수 허성무 황명선(계파) 황정아, 박찬대(계파) 김민석(주동).

귀족 정치에 혈안이 된 더민주혁신회의와 노골적으로 구성한 공취모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나선 이들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 민정 : 김민석,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 박제 : 김민석, 최진봉, 노영희, 잼마을, 박찬대, 김남희, 이언주 등 귀족 계파의 갈라치기 분열 행위에 공천 취소 대응
+ 분열 : 이상호, 이언주, 한준호, 김용민 돼목, 이동형, 경향 구교형, 오창석, 강득구, 김진애, 문래동, 이정주, 신인규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정치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압수 수색 및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정회일 (어도어 전속계약 1심 망결), 오세용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이현경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 이현복 (김상민 검사 청탁 집유), 류경진 (이상민 징역 7년)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조희대 (내란 정치 우두머리 판사), 천대엽 (내란 정치 법원행정처장),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 장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면죄부), 박영재 (이화영 유죄 법원행정처장), 김용균 (손현보 집행유예), 우인성 (김건희 1심 무죄), 김인택 (명태균 김영선 무죄)

+ 법왜곡죄 : 1호 조희대, 박영재, 지귀연, 심우정, 우인성,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