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이재명&정청래, A 가치 지지자들의 효능감 ‘상승’

< 이재명&정청래, A 가치 지지자들의 효능감 ‘상승’ >

민주당 1인 1표제 : 2월 3일, 상법 개정 : 2월 25일, 법왜곡죄 : 2월 26일, 대법관증원 : 2월 28일, 공소청법&중수청법 : 3월 21일.

2026년은 계엄령 내란을 극복하는 초입에 있으며, 윤석열 내란의힘과 김민석 뉴박스쿨에 맞서 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효능감에 더해 정청래 당대표의 개혁 효능감이 더해지면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1표제에 이어 법원과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내면서, A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의 신뢰를 받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 개혁의 성과와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로, 당대표 연임에서 공취모 계파 귀족보다 앞서게 되었다.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영장 관련 지휘권 등 완전 박탈 필수 사항


우리나라는 윤석열과 내란의힘의 극우 혐오 정권과 계엄령 내란으로 싱크홀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정치 민주적 안정감, 경제 불확실성 제거, 부동산 주식의 정상화에 이은 4대 개혁에서 성과.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 현재 정치 지형을 A(공적 가치)와 B(사적 이익)와 C(중간)으로 설명했다.

A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은 B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공취모 귀족 계파의 반 개혁적 행태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 진보 정권은 검찰, 언론, 사법, 정당의 4대 개혁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는 타협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 제22대 국회 하반기, 내란의힘 상임위원장 ‘배제’ >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상반기 내란의힘의 상임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 10곳 외에 내란의힘 7곳은 행정과 개혁 입법을 방해하기 위해, 정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저들이 말하는 미국식 모델인 다수당 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라 상임위원장 전면 확보를 제시했다.

극우 혐오 정당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란의힘에 맞서 행정과 개혁 입법의 신속 처리를 위한 필수.

이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도권 확보를 넘어, 정치적인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저들과의 협치는 개혁의 속도를 늦출 뿐으로, 이는 강경 노선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온건 노선이라 할 수 있다.

+ 내란의힘 상임위 분배로 미뤄진 조직개편안의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변경.


최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속도와 방향’ 두 측면에서 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와 타운 홀 미팅,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통과는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2월 26일 법왜곡죄 통과와 3월 20일 공소청법 처리는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도 흔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내란의힘 정당 해산과 뉴박스쿨 공취모 해체 등의 불안 요소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화는 너무 멀다.

권리 당원은 계파 귀족 국회의원을 불신임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은 주민소환제로 극우 혐오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

이제 정당 민주화에 이어 대의 민주주의 개혁으로, 권력 구조 전체에 대한 개혁의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 타운 홀 미팅 : 정책 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


< 검찰&언론&법원, 조작과 선동에 대한 경계 ‘촉구’ >

개혁의 방향은 경제 영역에서 경제 민주화와 시장 질서 정상화, 사법 영역에서 검찰 해체와 수사와 기소 분리.

여기에 더해 언론 영역에서 언론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검찰과 법원의 계엄령 내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X 트윗 메시지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작과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SBS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지만, 어용 노조는 사측을 옹호했다.

이에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거나 가짜 뉴스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 공취모 귀족 계파의 뉴박 이언주, 한준호, 송영길, 이동형 등의 극우 혐오 집단과 같은 분열 행태는 끔찍.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기에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조작 정보를 만들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엄격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일반적 배상 방식을 제안.

현재 재래식 황색 언론과 극우 혐오 유튜버 그리고 분열 이익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프레임과 거짓 정보 음모설은 심각하다.

극우 혐오 언론인 조중동문을 비롯해서 자칭 진보 언론인 한경오도 민주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정론직필은 내팽개쳤다.

이제 개혁의 방향은 재래식 황색 언론과 극우 혐오 유튜버 그리고 분열 이익 유튜버 등에게 향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민주주의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귀족 계파 내세우는 정치인 탈락


<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 >

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없으며,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본질적인 역할의 망각 : 헌법상 검사는 수사기관(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현재는 직접 수사를 남용하며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다.

수사 역량과 태도 비판 :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프레임일 뿐이며, 김학의 사건이나 바이든-날리면 사건 등 검찰은 눈과 귀를 닫고 편향적으로 수사한다.

보완수사권 실체 지적 : 검찰이 지키려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수사권의 부활이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할 수 있는 무적의 치트키로 작동한다.


[ 민주 정당이 아닌 귀족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 ]

< 김민석과 공취모 10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귀족 계파 >

친명인 것처럼 위장한 반 이재명 반 정청래 계파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 87명 +)

조정식 추미애 김태년 박지원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계파) 서영교 윤후덕 권칠승 김교흥 박정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리박)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계파) 강준현 김승원(공취) 김주영 김한규 김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공취) 박수현 서영석 윤건영(공취) 이수진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한준호(계파) 허영 허종식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건태(공취)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계파) 한민수 허성무 황명선(계파) 황정아, 박찬대(계파) 김민석(주동).

귀족 정치에 혈안이 된 더민주혁신회의와 노골적으로 구성한 공취모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나선 이들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 민정 : 김민석,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 박제 : 김민석, 최진봉, 노영희, 잼마을, 박찬대, 김남희, 이언주 등 귀족 계파의 갈라치기 분열 행위에 공천 취소 대응
+ 분열 : 이상호, 이언주, 한준호, 김용민 돼목, 이동형, 경향 구교형, 오창석, 강득구, 김진애, 문래동, 이정주, 신인규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정치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압수 수색 및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정회일 (어도어 전속계약 1심 망결), 오세용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이현경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 이현복 (김상민 검사 청탁 집유), 류경진 (이상민 징역 7년)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조희대 (내란 정치 우두머리 판사), 천대엽 (내란 정치 법원행정처장),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 장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면죄부), 박영재 (이화영 유죄 법원행정처장), 김용균 (손현보 집행유예), 우인성 (김건희 1심 무죄), 김인택 (명태균 김영선 무죄)

+ 법왜곡죄 : 1호 조희대, 박영재, 지귀연, 심우정, 우인성,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