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참여 민주주의, B 이익 후보 지방선거서 ‘배제’

< 참여 민주주의, B 이익 후보 지방선거서 ‘배제’ >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 시기가 되자,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참여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4대 개혁은 여전히 불완전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권력 투쟁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내란은 임명 권력과 채용 권력이 벌린 끔찍한 범죄 행위.

이를 앞장선 정치 검찰과 내란 판사, 명령을 수행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관료와 언론까지 모두 개혁 대상이다.

B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선출 권력들은 임명 권력과 채용 권력과 함께, 폭력과 차별에도 동의한다.


선거는 A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B라는 사적 이익을 매개로, C라는 공통 접점을 드러내는 절차이다.

그러나 B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왕당파나 귀족 계파로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지방 선거의 후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의 관련 약력을 내세운다면, B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들은 김민석 뉴박 공취모 귀족 계파와 같이 권력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가치를 버릴 자들이다.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열과 균열을 저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김민석 뉴박 공취모 귀족 계파의 이언주, 한준호, 송영길, 이동형, 최진봉, 신인규, 이상호, 한경오 등 분열 망상


최근 NBS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분열 주장이 허위 프레임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2%, 그런 편이다 53%로 85%가 긍정.

뉴박 귀족 계파의 분열에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 매우 그렇지 않다 2%로 13%만이 부정적 답변을 했다.

이는 정청래 당 대표의 개혁에 대한 지지로, 김민석 공취모 계파의 분열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시민 작가와 뉴스공장, 매불쇼 등을 공격해서 당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허위 프레임 공작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분열 공작이 당원들을 하나로 모아, 85%라는 결집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지침 : 한준호, 강득구 등은 최소한의 대통령 보호 보다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귀족 계파 정치인


< 김민석 귀족 계파, 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비호’ >

박상용은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이재명 대표를 범인으로 몰고 주변 인물을 회유한 대표적 사례다.

이는 정치 내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김민석 귀족 계파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이동형은 검찰 개혁에서 법사위원들을 강경파로 몰고, 정성호와 봉욱 등을 비호한다.

공소취소 거래를 통해서 향후 정치 검찰을 무기로 자신들의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최종 목표.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당연하다.

이언주 리박스쿨, 한준호 표결 불참, 이동형 대통령 소통 등에 침묵하는 것은 노골적인 비호 행위이다.


정청래 당 대표를 통한 1인 1표제 정당 개혁으로 귀족 계파의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은 큰 치명타를 입었다.

또 다른 무기인 법왜곡죄 민사 미적용을 통한 내란 법원과의 거래, 보완수사권 유지를 통한 정치 검찰과의 거래.

저들은 개혁으로 권력을 빼앗기자 민주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분열을 위해 극우 혐오 집단과도 손잡은 것이다.

혁신당 합당 반대 : 김민석, 박찬대, 송영길, 이언주 등 귀족 계파 기득권을 위협하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반대.

민주 스피커 공격 : 유시민 작가의 ABC 이론으로 자신들의 본질이 드러나자, 민주 스피커를 공격해 분열 유도.

앞서 해왔던 행태로 볼 때 언론 개혁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 배상도 교묘한 방해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 >

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없으며,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본질적인 역할의 망각 : 헌법상 검사는 수사기관(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현재는 직접 수사를 남용하며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다.

수사 역량과 태도 비판 :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프레임일 뿐이며, 김학의 사건이나 바이든-날리면 사건 등 검찰은 눈과 귀를 닫고 편향적으로 수사한다.

보완수사권 실체 지적 : 검찰이 지키려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수사권의 부활이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할 수 있는 무적의 치트키로 작동한다.


[ 민주 정당이 아닌 귀족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 ]

< 김민석과 공취모 10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귀족 계파 >

친명인 것처럼 위장한 반 이재명 반 정청래 계파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 87명 +)

조정식 추미애 김태년 박지원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계파) 서영교 윤후덕 권칠승 김교흥 박정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리박)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계파) 강준현 김승원(공취) 김주영 김한규 김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공취) 박수현 서영석 윤건영(공취) 이수진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한준호(계파) 허영 허종식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건태(공취)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계파) 한민수 허성무 황명선(계파) 황정아, 박찬대(계파) 김민석(주동).

귀족 정치에 혈안이 된 더민주혁신회의와 노골적으로 구성한 공취모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나선 이들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 민정 : 김민석,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 박제 : 김민석, 최진봉, 노영희, 잼마을, 박찬대, 김남희, 이언주 등 귀족 계파의 갈라치기 분열 행위에 공천 취소 대응
+ 분열 : 이상호, 이언주, 한준호, 김용민 돼목, 이동형, 경향 구교형, 오창석, 강득구, 김진애, 문래동, 이정주, 신인규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정치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압수 수색 및 구속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정회일 (어도어 전속계약 1심 망결), 오세용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이현경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 이현복 (김상민 검사 청탁 집유), 류경진 (이상민 징역 7년)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조희대 (내란 정치 우두머리 판사), 천대엽 (내란 정치 법원행정처장),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 장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면죄부), 박영재 (이화영 유죄 법원행정처장), 김용균 (손현보 집행유예), 우인성 (김건희 1심 무죄), 김인택 (명태균 김영선 무죄)

+ 법왜곡죄 : 1호 조희대, 박영재, 지귀연, 심우정, 우인성,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