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 구속&방시혁 고발, 적극 ‘환영’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5년 7월 10일 새벽 계엄령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다.

지귀연 심우정이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한 이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6월 5일 3대 특검법이 통과되고 숨 가쁜 한 달 여가 지났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과 구속 영장전담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의 사법 내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노골적인 사법 내란에 있어서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에 대한 해산, 구속, 개혁 등 가능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속 사유는 수사 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과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 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다.

이러한 사법부의 신뢰 파탄 상황에서 내란 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다음 단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내란 특별법의 통과와 청문회, 김건희와 공범들의 구속,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의 구속, 채상병 은폐 주동자들의 구속, 사법 내란의 주범인 법비 조사 등.

마지막으로 내란의힘의 정당 해산이 이루어져야만,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벗어나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윤건희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지지부진했던 방시혁 하이브의 주식 사기 범죄가 지난 7월 8일 금감원에서 검찰로 고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의견을 넘겨,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주식 상장 이익 4,000억 원을 별도로 챙겼다.

방시혁의 이면 계약 주식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서조차 전례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주식 사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엔제이지 MHDHH에 대한 온갖 불법 부당한 행위들도 모두 조사되고 밝혀지길 기대한다.


< 방시혁 하이브, 몰락의 시작 >

방시혁 하이브에게 BTS에 이은 멀티 레이블과 플랫폼 위버스는 성공의 발판이 되었지만, 불법적 경영과 부도덕한 행위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몰락이 시작되었다.

1. 4천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의 주가 범죄  2. SM 지분 중국 기업인 텐센트 뮤직 매각  3. 적자 속 임원 배당 먹튀형 경영의 전형  4. 사법 거래 법비 김앤장과의 전관 카르텔  5. 연속되는 컴백 실패와 마케팅 비용 증가  6. 해외 진출 국내 자금 유출과 기괴한 혼종  7. BTS의 주식 부양 단기 활용 및 자산 소진

방시혁 하이브의 키워드 : 위버스 위법 및 유료화, 하이브 전환사채 손실, 두나무 교환 손실, 폐기물 부담금 누락, 계열사 공시 누락, 일감 몰아주기, 음원 및 앨범 사재기, 유튜브 조회수 프로모션, 사이비 종교 연관성, 과로사 사건 은폐, 아티스트 보호 무능, 아티스트 실력 부족, 개인정보 빈번한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은폐, 레이블 전반의 실패, 레이블 갈등과 부당 행위, 찌라시 언플 역바이럴, 오너 사생활 등 리스크, 역겨운 임원 보고서, 일반 직원 경업금지, 하이브 주가 범죄, 고용부 으뜸기업 정경유착, 사법 내란 배후 김앤장 유착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권력과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강남지역 관할 사법 내란 판사들의 범죄 소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위치한다. 도시철도로 갈 때에는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서울강남법원의 내란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이정재 (윤석열 체포 영장 기각), 정재욱 (김건희 수색 영장 기각), 박정호 (김건희 수색 영장 기각), 한성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동조),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항고 기각)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오창훈 (합의 절차 무시 직권 남용)


[ 내란 특별법 및 청문회 ]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 문건 사태 등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되며, 사회 정치적으로도 완전 종식해야 한다"며, 내란 특별법을 정청래 의원, 김용민, 노종면 등 총 115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또한 내란특별법과 함께 국회 내에서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12.3 내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의 대상인 범죄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김성훈,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등이다.


< 내란 특별법 주요 내용 >

1. 내란범 사면 복권 제한 : 유죄 확정된 내란범에 대해선 사면이나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

2.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및 환수 : 내란범이 속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며, 2023년 12월 3일 이후 지급된 보조금을 소급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3.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 지귀연 판사처럼 법 기술을 이용한 특혜 재판을 막기 위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신설

4. 자수 자백자 및 제보자 형량 감면 면책 : 내란에 연루됐지만 자수, 자백하거나 제보한 군인 경찰 공무원은 처벌을 감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

5. 알 박기 인사 등 왜곡된 인사 조치 바로잡기 및 시민교육 의무화 : 내란 연루자가 영향을 준 공직 임명(이른바 '알 박기 인사')을 시정하도록 하며, 내란 관련 기념사업과 민주 시민 교육을 의무화


< 3대 특검법 주요 현황 >

내란 특검법 : 대상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 / 최장 170일 /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 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김건희 특검법 :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선거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 / 최장 170일 /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특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채상병 특검법 :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8개 혐의 / 최장 140일 /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 국정농단 특검 : 최장 120일 / 특검 1검 / 파견 검사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