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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윤석열 국짐의 계엄 내란과 사이비 종교의 법원 테러가 가진 경악스러운 범죄를 뒷받침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다.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뿐더러,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 안정될 날만을 앞두고 윤석열이 풀려났다.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을 야기했다.이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인식과의 괴리는 충격적인 지경이다.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식이 내란 테러 족속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철규, 장제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내란의힘과 관련한 범죄 사실들이 캐비닛에서 나오며, 검찰과 경찰의 정치질이 그 범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