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제4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은 정권 내내 제2장 국민과 제3장 국회를 무시해 왔으며, 사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권 남용을 일삼아 무력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
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의 12.3 계엄령 내란 사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이 탄핵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등 기세등등한 이유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계엄령 내란의 주동자와 동조자들은 즉시 체포되어야만, 2025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 MBC 뉴스데스트 12월 24일 ]
자신을 보통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고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계엄령 내란 주범 수사 현황 ]
< 검찰 (특수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영장 /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 >
< 경찰 (국수본) :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I 불승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체포 >
<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노상원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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