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령 내란과 이를 옹호하는 부역자들, 그들 중 한 명인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아닌 탄핵대행을 선언해 12월 26일부로 대한민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본격적인 폭망 상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덕수가 걷어찼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출구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과 내란의힘은 대한민국과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매국 노인, 사이비 종교 등은 이들에게 동조하며, 대한민국이 폭망 하는 길을 선택했다.
인간들 중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암적 존재 30%는 늘 존재하며, 이들은 굳이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이니 결국 나라가 망하는 선택을 했다.
이들 매국 부역자들에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가 지키기를 원하며 어울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보편 상식적인 사람 70%의 몫이다.
지난 1997년 보다 2008년 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2025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 한덕수 총리 담화문 관련 입장문 발표 ]
□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앞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합니다 ]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습니다.
계엄 계획을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공모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계엄을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 파괴를 선언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습니다.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즉각 탄핵만이 해답입니다 ]
이지혜 부대변인 논평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입니다.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입니까? 윤석열의 계엄 폭정이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더니, 오늘 담화 후 원달러 환율은 결국 1464.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입니까?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 흥정' 발언 이후 투자자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내란 공범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한덕수는 계엄을 사전에 보고 받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키며 경제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은 혹독한 계엄 청구서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 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란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신용도 하락은 가속화되고, 한국 경제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세력의 자기 정당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해답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즉시 수사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헌법을 훼손한 한덕수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공조본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정 정상화는커녕 비상식적, 반헌법적 대행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로서 국무회의 소집에 응하며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지휘에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에 한덕수 총리 역시 김용현과 함께 공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란공범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내란 세력의 부역자로서 윤석열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6개의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생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직위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불법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공범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조본은 즉시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내란의 부역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내란 공범과 불법 권력 세력의 탄핵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입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추미애의원실 02-784-1626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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