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민주당, 계엄령 내란 정국 타개책 '지지'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헌법과 헌법 기관을 유린하려 하였으나 민주 시민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저지로 이를 막아냈으며, 12월 14일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탄핵 이후 열흘이 다 되도록 직무 대행인 한덕수가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민주당의 5가지 요구 사항의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와 국무위원들까지 계엄령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에 탄핵으로 맞서기보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뾰족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내란의 공범인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을 하나하나 탄핵하는 지지부진한 방법보다는, 현재의 불확실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우선순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제4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은 정권 내내 제2장 국민과 제3장 국회를 무시해 왔으며, 사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권 남용을 일삼아 무력화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의 12.3 계엄령 내란 사태이다.

윤석열과 내란의힘을 옹호하는 모든 자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은 대한민국 국민 중 반대 80%가 아니라 국민 100%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 계엄령 내란 주범 수사 현황 ]

< 검찰 (특수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영장 /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 >

< 경찰 (국수본) :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I 불승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체포 >


<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노상원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