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한덕수, 민주당 요구 사항 수용해야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즉시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한덕수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의 국정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이다.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

현재 계엄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윤석열과 이상민을,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과 군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출석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와 재조사, 휴대전화 압수, 영장 청구 방침.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휴대전화 확보와 김용현의 공관과 집무실 등 압수수색과 통신내역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덕수에게 5가지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계엄령 내란의 특검을 위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파견 검사는 4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 이내 구성으로, 90일 이내 수사가 완료하지 못할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추가 연장한다.

별도의 내란 상설특검 대비 수사 인력 8배, 수사 기간 1.6배에 걸친 특검으로 진행한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후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 ]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법 2조 (특별검사 수사 대상) - 2014년 제정
국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다음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복구를 위해 마은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 변호사 (사법연수원 18기 국민의힘 추천)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된다.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23일은 마은혁 판사와 정계선 판사의 청문회가 24일에는 조한창 변호사 청문회가 있으며, 26일 또는 27일에는 임명동의안이 의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윤석열이 수사 체포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대한 수사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오는 12월 27일 윤석열 계엄령 탄핵 심판 첫 기일에 맞춰 헌법재판관이 의결되어 임명되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한덕수는 즉시 탄핵되는 것이 옳다.


[ 계엄령 내란 주범 수사 현황 ]

​​< 검찰 (특수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영장 /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 >

​< 경찰 (국수본) :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I 불승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체포 >


< 계엄령 내란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 내란 군경 지도부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노상원 / 조지호, 김봉식, 김준영 / 목현태 등>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

​< 국민의짐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 내란 동조자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

​< 국민의짐 내란 동조자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정,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