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특검과 개혁, 내란 종식의 첫걸음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과거의 어떤 민주 정부보다 훨씬 단단하다.

윤건희의 계엄령 시도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룬 대통령 직선제 민주 공화정을, 독재 왕당파 내란 테러 세력이 총칼로 영구 집권하려 한 반역적 시도였다.

내란 테러에 가담했던 주동자들과 이를 옹호한 동조자들에게, 역사적 퇴행과 억울한 죽음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을 해체하고자 했던 반지성주의 전체주의자들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함께하는 사람,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고, 계엄령 내란을 막아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이끌게 되었고, 민주당도 여당으로 체제를 정비한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임명.

3대 특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행정, 검찰, 사법, 언론 개혁 등 개혁 입법이 이어지기를 열렬히 기대한다.

2025년을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우리는 내란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함께 꿈꾼다.

그리고 저항의 최전선에 섰던 우리의 리더들과,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오늘 하루도 굳게 다짐한다.


< 3대 특검법 >

내란 특검법 : 대상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 / 최장 170일 /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 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김건희 특검법 :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선거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 / 최장 170일 / 특검 1명, 특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채상병 특검법 :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8개 혐의 / 최장 140일 /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 국정농단 특검 : 최장 120일 / 특검 1검, 파견 검사 20명


< 계엄령 내란을 막는데 앞장선 리더들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김병기 서영교 의원, 민주당 추미애 박주민 의원, 민주당 박찬대 한준호 의원,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 민주당 노종면 부승찬 의원.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특전사 제1 특전대 김형기 중령,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대전지방검찰청 임은정 검사,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영등포경찰서 형사 2 과장 백해룡 경정, 국가정보원 홍장원 1 차장, 헌법재판소 문형배 전 재판관.

김어준 언론인과 유시민 작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허은아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


< 검찰 개혁안 >

수사 기소 분리 :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

검사 파면제도 도입 : 징계 최고 수준을 해임에서 파면으로 조정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 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

법조일원화 확대 :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이재명 대통령 개헌 구상안)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며,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와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며, 중수청과 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이송),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음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 사건을 조정, 수사 담당자의 비위를 감찰해 고발할 수도 있음


< 언론 개혁 >

언론 포털 유튜버 등이 고의 거짓 정보 생산 유통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가짜 뉴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기사 열람 차단

언론사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제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신문법 개정 등도 중장기적 병행 추진


< 개혁 법안 등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중지

방송 3법 개정안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 학계 관련 직능 단체로 확대, 이사 수 증원

상법 개정안 :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 주총 도입,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로 제한

개혁 시행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추진, 민생경제 상황 점검 회의, 강남 3구 세금 체납 집행, 브리핑룸 카메라 설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주가 조작 엄단과 공정위 강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게임물 관리 위원회 폐지 등

+ 사법 개혁 : 진실화해위원회 급의 법정독립기구 필요 조국혁신당 제안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