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약 12년의 독재 기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거부권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4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