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 정부 거부권 남용 기록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약 12년의 독재 기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거부권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4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윤석렬 정부 거부권 남용 법안 목록>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부되었으며, 간호법은 의정 갈등 이후 처리되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2024년 1월 5일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 2024년 1월 30일

1차 채 상병 특검법 : 2024년 5월 21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2024년 5월 29일

2차 채 상병 특검법 : 2024년 7월 9일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 2024년 8월 1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2차 노란 봉투법 : 2024년 8월 16일


김건희 특검법, 3차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 2024년 9월 26일

- 쌍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 24회로 늘어날 예정이다.